2016 총선-2017 대선-2018 지방선거… 대선 2년 6개월 앞으로 다가와
3년 간의 '선거 골든 시즌' 선택이 소용돌이치는 한국 사회의 미래 결정
시대정신·표밭 구조·바람·구도·흥행·인물·돌발변수 등 7가지 변수 중요
[데일리한국 김광덕 뉴스본부장 칼럼] 모처럼 선거 캘린더가 눈에 들어온다. 차기 대통령선거가 2년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18대 대선은 2012년 12월 19일에 치러졌고, 차기 대통령을 뽑는 19대 대선은 2017년 12월 20일에 실시된다. 대통령 당선일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이 ‘대권 반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 골든 시즌’- 3년 간 총선·대선·지방선거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20대 총선은 2016년 4월 13일 치러진다. 채 10개월이 남지 않았다. 대선 이듬해인 2018년 6월 13일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총선-대선-지방선거가 잇따라 치러진다. 이른바 ‘선거 골든 시즌’이다.
‘골든 시즌의 선택이 한국 미래를 결정한다’
20년 만에 돌아온 선거 골든 시즌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년 간의 선택이 향후 한국의 30년, 나아가 100년을 규정할 수도 있다. 특히 과도기에 처해 소용돌이치고 있는 한국 사회는 각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 모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 때문에 선거 골든 시즌의 선택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외교안보·경제·복지·정치 분야의 소용돌이
특히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헤게모니 대결을 벌이는 가운데 일본의 우경화 행보도 심상치 않다. 우리는 과거 구한말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력을 키우는 한편 지혜롭게 외교안보 정책을 펴야 한다. 주변 강국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남북 관계의 ‘겨울’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 개발과 경제 건설의 병진 노선을 추진하는 한편 권력 내부에서 무자비한 숙청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당장 흔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몇 년 사이에 북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들이 전문가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도 새로운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고성장 시대는 저물고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고 투자-고 고용-고 성장 시대에서 저 투자-저 고용-저 성장 시대로 바뀌고 있다. 뚜렷한 미래 성장동력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이 거세게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성장동력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 의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할지 모른다. 이 과정에서 실업 문제는 심각해지고, 경제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복지 문제는 우리 사회의 또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복지를 늘려야 하는 것은 당위이다. 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는 복지 확대여야 한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복지 공약을 남발하는 한편 정치적으로 복지 논쟁을 벌여왔다. 앞으로의 복지 정책 방향은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복지’가 돼야 한다. 국가 재정의 뒷받침 속에서 복지를 늘려가기 위해 구체적인 복지 수급 체계와 증세 문제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교안보·경제·복지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 정치권은 전혀 대안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 여야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실질적 대안을 찾기보다는 여전히 대립과 투쟁을 반복하고 있다. 군사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 대 반민주 ' 구도로 대치하던 여야는 1987년 체제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도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제로섬 게임을 벌여왔다. 앞으로는 정권을 놓고 경쟁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시도하는 정치세력을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 당내 민주화,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제도를 뿌리내리는 것도 우리 정치의 주요 과제이다.
경제사회적 양극화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소통의 부재, 인사의 불균형 논란, 부정부패, 지역·이념·세대 간 대립 문제 등이 겹쳐지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통합과 상생 방안 찾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2016 총선과 2017 대선의 ‘시대 정신’은?
분야별로 제대로 진단하면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할지 답이 나온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적정한 복지 확대를 위한 방안을 찾으면서 사회적 갈등을 줄여가야 한다. 또 대화와 타협의 민주 정치를 정착시키고, 우리의 생존과 국가 이익을 지키는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펴야 한다. 이같은 과제를 풀어갈 사회 모델을 찾는 게 차기 지도자의 핵심 과제이다. 우리는 ‘발전국가 모델’로 2000년대 초반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으나 아직까지 대안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대안이 바로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시대 정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실행으로 옮기려는 정당과 리더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면 차기 선거의 시대 정신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통일’ ‘성장’ ‘적정한 복지 확대’ ‘소통과 통합’ 등의 개념 중에서 선거 당시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시대 정신의 핵심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대선에서는 당시의 ‘시대 정신’에 맞는 이미지를 갖고 있거나 구호를 내세운 대통령후보들이 결국 대권 고지에 올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사정부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문민 대통령’ 이미지를 선점해 대권을 차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 위기 속에서 ‘평화적 정권 교체’ 구호를 내세워 청와대에 입성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득권층을 개혁할 수 있는 비주류 지도자' 이미지로 당선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CEO 출신 대선후보’로 포장해 압승을 거뒀다. MB정부 당시에 ‘원칙’이 많이 흔들리는 것으로 비치자 박근혜 대통령은 ‘소신과 원칙의 정치인’ 이미지를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했다.
결국 다음 대선에서도 시대 정신을 잘 포착한 인사가 승리의 테이프를 끊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뚜렷한 시대 정신을 제시하는 지도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대선 승부가 아직은 굉장히 유동적이란 뜻이다.
선거의 7가지 핵심 변수
그러면 다음 대선 등 선거 골든 시즌에는 과연 어떤 세력, 어떤 인물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까. 여기에는 크게 7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다. 우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대 정신과 주요 이슈가 중요하다. 두 번째로 선거 운동장의 기울기, 표밭 구조이다. 세 번째는 선거의 바람과 기류이다. 네 번째는 선거 대결 구도이다. 다섯 번째는 후보 선정 과정의 흥행성이다. 여섯 번째는 인물, 즉 후보와 참모들의 능력과 이미지이다, 일곱 번째는 남북관계 등 돌발 변수와 경제 상황 등이다. 일곱 가지 핵심 변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지는 선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시대 정신과 이슈 선점해야 유리한 고지
시대 정신과 주요 이슈는 잘 연결돼 있다.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이슈를 주도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유리하다. 상대가 던진 이슈에 따라가는 후보는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선거전략가인 조지 레이코프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Don’t think of an elephant)>란 선거 전략 책자는 시사하는 바 크다. 미국의 민주당이 2004년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코끼리’로 상징되는 공화당이 던진 이슈에 끌려갔기 때문이라는 게 레이코프의 진단이다. 그는 “경쟁자의 프레임을 공격하는 것은 그들의 메시지를 더욱 강화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슈 개발을 잘하는 정당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 당내 싸움에 매몰돼 싱크탱크 활동을 게을리하는 정당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국정 안정론'이나 '정권 심판론' 등 여야의 단골 메뉴로는 유권자의 마음을 제대로 잡을 수 없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면서 경제 살리기 이슈를 던져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뒤집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경제 민주화’와 ‘복지’ 이슈를 선점한 것으로 비치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
표밭 구조-'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가?'
진보 진영에서는 종종 “운동장이 보수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졌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특히 2017년 대선 당시 50대 이상의 유권자 수는 2002년 대선에 비교해 570여만명 늘었다. 2030세대는 ‘노풍’(盧風)이 불었던 2002년 대선 당시에는 전체 유권자의 48.3%에 달했으나 2012년 대선 때는 전체의 38.2%로 떨어졌다. 반면 5060세대는 전체 유권자의 40%수준으로 늘었다.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정한울 수석연구원은 2012년 대선을 몇 달 앞두고 "보수 성향이 강한 5060세대 유권자의 급증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5060세대의 파괴력을 정확히 예측했었다. 통계청 추정치를 보면 2017년 대선 때 5060세대는 1,858만명으로 전체의 45.1%로 늘어난다. 반면 2030세대는 1,429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4.7%로 줄어든다. 투표율까지 높은 고령층 비중이 커질수록 보수화 현상이 강해지는 것은 전세계적 추세이다. 이같은 표밭 구조에서는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다만 정한울 수석연구원은 "2012년 대선 당시 40대였던 유권자들은 민주화운동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50대가 된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보수화되지 않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2017년 대선 표심의 향배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는 표밭 구조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바람과 기류- ‘권불십년’ 따르면 진보가 유리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어느 쪽에 유리한 바람이 불 것인지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 바람과 기류는 선거 직전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령 2004년 4월 총선의 경우에도 당초 연초에는 열린우리당이 참패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으나 3월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생긴 뒤로는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는 쪽으로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예측한다면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는 박근혜정부와 보수세력의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과 피로감 때문에 진보와 야권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권불십년(權不十年)론’에 따르면 야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권불십년의 뜻은 정권이 십년 이상 길게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권불십년은 화무백일홍(花無百日紅·백일 동안 붉은 꽃은 없다)이란 말과 함께 쓰인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5년 단위로 바뀌었지만 세력과 이념 측면에서 보면 10년 단위로 정권이 교체된 경우가 많았다. 1987년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노태우-김영삼 정부 10년(보수),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진보)을 거쳐 보수 성향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잇달아 들어섰다. 권력 주기론에 따르면 한국의 차기 정권은 진보 세력, 현재의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에는 권불십년론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개입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대결 구도-‘뭉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진다’
선거에서 범여권과 범야권 중 어느 쪽이 분열되는지 여부는 선거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지난 대선은 사실상 보수와 진보의 1대 1 대결 구도로 치러져 보수의 박근혜 후보가 승리했다.
역대 대선을 보면 양강 후보와 중간 정도의 득표력을 지닌 제3의 후보가 대결하는 ‘2+알파’ 대결로 치러진 경우가 많았다. 1992년 대선 때는 정주영 후보, 97년 대선 때는 이인제 후보 등이 제3후보 역할을 했다. 진보 세력은 최근 후보 단일화 드라마를 연출해 바람을 일으키는 전략을 펴는 경우가 많았다. 노무현 후보는 이런 전략으로 2002년 대선 때 승리했다.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단일화를 이룬 세력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야권은 심각하게 내부 계파 대결을 벌이고 있어서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서 단일 세력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보수 세력인 새누리당의 분열 가능성은 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야권이 먼저 분열된다면 여권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쪼개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모두 단일 대오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다당제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개연성도 있다. 어쨌든 뭉치는 세력은 이기고 흩어지는 세력은 질 가능성이 높다.
흥행-‘야당 주자 지지율 합계가 여당 주자 합계보다 우위’
여야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흥행에 성공하는 정당이 유리하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는 지역별 순회 경선을 통해 ‘이인제 대세론’을 누름으로써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노 후보는 그 뒤에 다시 위기를 맞았으나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다시 한번 이륙할 수 있었다. 차기 대선에서는 야권의 흥행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전 의원 등의 잠룡 중에서 누가 후보가 될지 알 수 없는데다 이들의 물밑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권의 경우 최근 김무성 대표만 20%에 근접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김문수 전 경기지사, 정몽준 전 대표, 홍준표 경남지사 등은 5% 전후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야권의 흥행이 예상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야당 대선주자 지지율 합계가 여당 대선주자 지지율 합계보다 앞선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리얼미터가 6월 둘째 주에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36.5%로 새정치연합(30.3%)보다 높았다. 하지만 야권 대선주자 4명(박원순,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의 지지율 합계는 49.6%에 이른다. 반면 여권 대선주자 5명(김무성, 김문수, 정몽준, 홍준표, 남경필)의 지지율 합계는 34.9%에 그쳤다. 다만 흥행성이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 선출 과정에서 흥행성을 보여주지 못했으나 대선에서 승리했다. 흥행성의 또다는 변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다. 요즘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반 총장이 실제 출사표를 던진다면 반 총장이 참여하는 정당의 흥행은 최고조로 치달을 수 있다.
인물-'확고한 대선후보 없어서 다크호스 부상 가능성도'
결국 대선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다. 따라서 누가 후보가 되느냐가 결정적 변수가 된다. 권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최소한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국가 경영을 위한 분명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시대 정신’ 제시 능력도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 셋째,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넷째,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고, 말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 다섯째, 참모들과 정치적 반대 세력뿐 아니라 국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여러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으면 긍정적 의미의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 이번 대선 만큼 유력 대선주자가 압축되지 않는 선거는 드물다. 이번에는 갑자기 다크호스가 떠오를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후보군을 보다 넓게 관찰해야 한다. 여권에는 김무성, 김문수, 정몽준, 오세훈, 홍준표, 남경필, 원희룡, 정의화, 이인제, 나경원, 최경환, 유승민, 황교안 등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주자들이 많다. 야권에도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손학규, 안희정, 김부겸, 천정배, 정동영, 김영환, 박영선, 심상정 등 많은 잠룡들이 거명되고 있다.그리고 제 3지대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있다. 이들 중에 과연 누가 리더의 다섯 가지 요건을 잘 갖추어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참모를 보면 리더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대선후보 주변에 포진한 참모들의 면면도 선거 승부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대권에 도전하려는 주자는 좋은 참모진부터 구성해야 한다. 선거 막판에 사실상의 ‘섀도 캐비닛’(Shadow cabinet·그림자 내각)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돌발 변수-북한 급변 가능성과 경제 상황 주목
북한 내부 및 남북관계 급변, 대형 안전 사고, 선거 부정 등 돌발변수는 득표율 1~3% 차이의 계가 싸움을 벌여야 하는 판세에서는 선거 승부를 뒤집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의 급변 사태가 생길 경우에는 선거판 전체가 새로 짜여질 수도 있다. 북한 체제가 불안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위기 관리를 잘하고 남북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대선주자가 급부상할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이 어느 정도 어려운가 하는 점도 여론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199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외환 위기가 닥친 것은 당시 야권의 김대중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야권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이 우세하지만 “경제가 어려우면 오히려 보수 세력이 득을 보는 경우도 있다”는 반론도 있다. 결국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각 진영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류가 달라질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차기 대선 승부는 환경과 구조 요인만 감안한 1차 방정식으론 풀 수 없다. 대선 레이스는 시시각각 기류가 바뀔 정도로 역동적이다. 따라서 구조적 변수뿐 아니라 후보의 상품성 등 주체적 요소, 이슈 제시와 공방전 등 선거 전략, 돌발 변수 등을 모두 고려하는 고차 방정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선거법 개정 등 선거의 룰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총선에서는 선거구제 조정 등도 승부에 영향을 미친다. 여야는 당장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오만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부단히 애쓰면서 상황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진영이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선거 골든 시즌의 표심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결국 진정성을 갖고 치열하게 준비하는 쪽이 민심을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