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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자 칼럼] 조하현 "우리집 주차장·자전거 유료 대여하는 '공유경제' 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 기자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승인시간승인 2015.05.17 18:26
'공유경제' 확대되지만 아직 문제점 많아..기존 업계 영역 침해, 보험 처리 미흡
문제점 해결 방안..소비자·공급자 신뢰 축적, 기존 기업과의 마찰 최소화 등
공유경제는 성장 가능성이 큰 '메가트렌드' .."침체된 경제 상황 극복 대안"
  •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데일리한국=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칼럼] 소비가 곧 재화를 소유하는 것을 뜻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 대신 물건을 나눠 쓰는 소비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물건을 나눠 쓰는 공유경제 부상하는 까닭은?

집에 있는 자전거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인 미국의 ’스핀리스터’(Spinlister)가 그 예이다. 자전거 주인은 대여료 수익을 얻고 사용자는 시간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므로 경제적이다. 물건 이외에 공간을 공유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주택에 딸린 개인 소유 주차장을 타인에게 일정 시간 빌려주고 돈을 벌기도 한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주차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득이 된다.

이처럼 한 번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사람이 대여해 쓰는 것을 ‘공유 경제’(Sharing Economy)라고 부른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이 처음 그 용어를 제시하였으며,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유 경제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이미 존재했던 공유 모델들이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재조명받게 된 현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무선 인터넷의 발달이 공유 경제 확산에 기여했다. 공유 경제는 보통 P2P(Person to Person)거래 방식을 기초로 하는데 무선 인터넷 망은 중개수수료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기 때문이다. 가까운 미래에 사물인터넷(IoT)이 상용화되면 공유 경제가 기존 경제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직 공유경제 문제점 많아… 기존 업계 영업권 침해, 보험 처리 미흡

하지만 아직 문제점도 많다. ‘우버’(Uber) 택시 논란에서 보듯이 공유 경제는 특성상 기존 시장질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에는 같은 재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택시 사업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면 택시운전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차량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하지만 우버 택시는 개인 차량을 이용해 승객을 태우고 수수료를 받는다. 공급자는 소득이 생기고 사용자는 저렴하게 탈 수 있어서 좋지만 기존 업계에 대한 영업권 침해는 공유 경제가 풀어가야 할 근본적인 숙제다.

또 범죄 위험과 보험 처리의 미흡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소비자는 공급자의 정확한 신원이나 거래되는 재화의 품질을 알 수 없으므로 거래 시 불확실성에 직면한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모바일을 통한 품질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 사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공유하는 서비스상품의 훼손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공급자와 사용자 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 경제 기업들은 등록 및 인증 절차, 사용 후의 피드백 등을 통해 상호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문제점 해결 방안… 신뢰 축적, 기존 기업과의 마찰 최소화

공유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및 공급자, 기업, 정부가 협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첫째,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실제 거래를 통한 신뢰가 축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유 재화를 이용할 때 함께 나누어 사용한다는 책임의식을 키워 공유 재화를 훼손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업 측면에서는 공유 경제와 기존 기업 생태계 간의 마찰을 최소화해야한다. 공유 기업이 늘어나면 기존 기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타격을 입는다. 중고품을 돌려쓰니 신규 소비가 감소한다는 점과 사업 영역이 중복될 경우 경쟁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한 모바일앱을 통한 공유 플랫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 개인 간 네트워킹이 증가함에 따라 공유 플랫폼이 형성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기업들은 공유 경제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신생 벤처기업과 협력함으로써 공유 경제 시스템에 편입되거나 공유 경제 기업이 대체할 수 없는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 그것에 주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공유 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신생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지역 경제 활성화, 저소득층 생활 개선 등 공유 경제가 가진 장점을 살려 공공의 이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 공유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 얻는 이득을 구체적으로 홍보하여 플랫폼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공유 경제의 성패는 플랫폼을 사용자 규모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유경제는 성장 가능성 큰 '메가트렌드' … "경제 활성화에 도움"

공유 경제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메가트렌드’(Megatrends)이다.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세계 유수 기업들은 공유 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추세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숙박 공유 서비스인 ‘아마존 데스티네이션’(Amazon Destinations)을 시작했다.

우리도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는 한편 각종 법·제도를 재정비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존 기업과 공유경제 기업들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야 한다. 공유 경제는 개별 경제 주체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 성립된 자생적 시스템이지만 보완할 점이 많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중요하다.

공유 경제 개념은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을 이끌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발달이 요망되는 우리 경제에서는 활용 이득이 높다. 침체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공유 경제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조하현 교수 프로필
연세대 경제학과,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과(석사)- 시카고대 경제학박사-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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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5/05/17 18:26:22 수정시간 : 2020/02/07 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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