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재보선 참패의 주요 요인은 야권표 분산, 2030세대의 낮은 투표율
야당의 선거전략 부재, 여당의 선제 조치, 성완종 파문의 제한적 영향력도 패인
여권도 재보선 결과 전체 민심으로 오판하지 말아야… 오판하면 다음 선거 어려워
"정치에선 부시가 이기고, 선거에선 클린턴이 승리해"
선거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치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이기고 선거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이겼다'고 분석했다. 선거 초반 아칸소 주지사에 불과했던 클린턴 후보는 유권자들을 사로잡지 못했다. 그러나 무엇이 선거의 가장 큰 변수인지 알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경기 침체였고 클린턴의 메시지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로 단순화되었다. 클린턴 옆에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딕 모리스라는 특급 참모가 있었다.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치를 잘 하는 것과 선거에는 이기는 것은 다른 일이다. 부시 대통령은 걸프 전쟁에서 사담 후세인을 이겼지만 가장 중요한 재선 전쟁에서는 클린턴에게 패했다. 재보궐 선거는 글자 그대로 선거이다. 정치 이슈나 정책 이슈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노동 구조 개혁에서 더 좋은 안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과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천양지차(天壤之差)이다.
새정치연합의 참패 요인 5가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참패했다. 4곳의 선거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애당초 재보선 지역 중 3곳은 야권 지역구였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야권은 ‘정권 심판’을 기치로 야권 단일화를 통해 3명의 통합진보당 후보를 당선시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었고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었다. 굳이 따지자면 야권 강세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4곳 모두 참패를 기록했다. 야권이 유리한 지역에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까지 불어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정치민주연합은 참담하게 패한 것일까. 재보선 승리 전략 코드 관점에서 볼 때 대체로 5가지 이유가 두드러진다. 우선 야권표 분산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2030세대의 투표율, 선거 전략 부재, 새누리당의 선제적 조치,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제한적 영향력도 패인으로 꼽을 수 있다.
첫째 패인은 야권표 분산
가장 우선적으로 부각되는 패인(敗因)은 야권표 분산이다. 특히 이념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현재 정치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은 선거 승리의 기본이다.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대체로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중도진보적인 유권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뭉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1대1 대결 구도가 되는 것은 양쪽 정당 모두 승리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야권표 결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전 통일장관과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탈당하여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서울 관악을 선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1 대1 대결 구도가 되었다. 개표 결과 50%이상을 얻은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집안 식구끼리의 대결이 된 서울 관악을은 40%를 조금 넘기고서도 당선되었다(그림1). 야권표 분산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보다 더 큰 치명상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안겼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성향이 강한 2030세대의 전체적인 투표량이 적은 상황에서 이를 2분지계, 3분지계하는 표 분산은 선거 판세에 결정적이다. 선거일 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지지층들은 정동영 후보를 지속적으로 지지한다. 개인적인 선호도 있을 수 있고 동향이라는 출신지 요인일 수도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이지만 정작 당 소속 후보에 대한 비호감일 수도 있다. 어떤 이유가 되었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 추세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야권표 분산에 대한 대비 없이 선거에서 이기기를 기대한 것 자체가 무리로 보인다.
2030세대의 낮은 투표율
다음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이 원인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 4곳의 평균 투표율이 36.0%로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의 32.9%에 비해 높았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유권자 10명 중 3.6명이 투표한 것을 두고 높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75.8%였다. 2030세대의 투표율이 70% 가까이 육박했다. 이런 투표율을 높은 투표율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36%의 투표율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2030세대의 투표율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지난 대선 이후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한국 사회에서 세대 투표 및 집단 투표 경향은 강해졌다. 36% 정도의 투표율이라면 평균적으로 2030세대는 실제로 투표한 유권자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례로 지난해 6.4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6.8%였는데 2030세대는 전체 투표자 중에서 30% 정도에 불과했다. 40대 이상이 70%정도였다(그림2). 과거 재보선에서 민주당 계열(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의 후보들이 당선되는 상황에서 투표율은 40%대 후반이었다.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고문이 당선되었던 2011년 4월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49.1%였다. 같은 시기 강원도지사 선거(민주당의 최문순 후보 당선)의 투표율은 47.5%였다. 이번 재보선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곳은 광주 서구을(41.1%)이었다. 광주 지역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사실상의 야당 후보라고 한다면 천정배 후보의 당선에 투표율이 끼친 영향은 적지 않다. 2003년 4.24 재보선 이후 대부분의 재보선에서 한나라당계(새누리당의 전신) 후보들이 승리했다. 역대 재보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3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30세대의 투표율은 낮고 50대 이상의 투표율은 높다. 세대 투표 특성상 50대 이상 유권자들(특히 수도권)의 보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재보궐 선거에서 모든 조건이 똑같을 경우(후보자의 경쟁력, 유권자의 성향 등) 적어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경합하거나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45%내외 또는 그 이상의 투표율을 견인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의 선거 전략 부재
선거 전략의 부재 역시 참패에 한몫했다. 이번 선거는 재보궐선거였다. 고작 4곳에서 치러지는 미니 선거였다. 후보자는 경쟁력 있어야 하고 지역의 환경에 맞게 선거 전략은 정교해야 했다. 지역 유권자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지역 공약은 경기 활성화다. 천정배 후보가 광주 서구을 당선을 이끌어낼수 있었던 것도 수년 간 저개발된 화정, 풍암의 제3선거구를 집중 공략한 덕택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초반 지역 유권자들에게 다가서는 ‘국민 지갑’이라는 차별적인 슬로건을 선택했다. 당장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정부의 원활하지 못한 국정운영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었다. 게다가 4월은 ‘세월호 1주기’가 되는 시기다. 수도권 3곳에서 실시되는 이번 재보선에서 2030세대들은 세월호 참사의 정부 대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공식 선거 운동(4월16일 시작)에 들어가기 직전 터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과 리스트 파문에 모든 것이 묻히고 말았다. 정책 선거를 지향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 전략은 ‘박근혜정부 심판’으로 전격 선회했다. 선거가 진행되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실제로 좋지 못했다. 긍정 평가는 30%대 중반에 머물렀고 부정 평가는 60%에 육박했다. 새누리당 지지율 역시 흔들렸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30%대 후반 지지율로 주저앉았다. 그러나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었다. 정당의 지지율은 일종의 기초체력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보다는 높았다. 박근혜정부 심판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우위에 있어야 했다. 오히려 지역 선거인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인 2030세대는 청년 일자리, 보육 지원, 주거 안정을 더 원하지 않았을까. 2030세대들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내뿜는 불만은 ‘정쟁적 이슈’인 성완종 리스트 파문보다는 눈 앞에 놓인 문제 해결인 것이다. 우리 정당을 지지할, 우리 후보에게 투표할 유권자들이 원하는 지역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했다. 30년 간 한국 선거를 지켜보고 연구한 사람의 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 전략이 재보선보다는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것처럼 보였다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의 착각일까.
새누리당의 선제적 조치와 대응
새누리당의 선제적 조치와 대응은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민주연합 패배의 또다른 빌미가 되었다. 선거는 혼자만의 게임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전쟁이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발생 이후 새누리당이 취한 조치는 5월 3일(한국 시각) 파퀴아오와 세기의 대결을 앞둔 메이웨더의 카운터블로(상대방의 공격을 역이용하는 기술)를 보는 듯했다. 재보선 4곳 중에서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곳은 인천 서·강화을 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전체적으로 불리한 선거 구도로 이해하고 재보궐 승리 전략 코드에 충실했다. 재보궐 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은 낮고 유권자들의 관심은 싸늘하다. 이를 타개하는 효과적인 전략은 광역단체장급(또는 국회의원 경력)의 높은 인지도를 가진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다. 한편 지역 선거인 점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지역의 민원과 공약 요청 사항에 충실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인천 서·강화을에 광역단체장이었던 안상수 전 시장을 공천했다. 서울 관악을에는 그 지역 선거에 이미 출마한 적이 있는 후보를, 성남 중원에는 그 지역 국회의원을 두 차례나 역임한 후보를 내세웠다. 특히 경기 성남 중원의 신상진 후보는 17대 국회에서 재보선을 경험하고 당선된 인물이었다. '새줌마'(새누리당 아줌마)라는 선거 슬로건은 새누리당에 비판적인 2030 여성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 전략이었다. 얼마만큼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어도 하지 않는 것보단 더 좋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보다 더 결정적인 선제적 조치는 총리 사퇴를 요구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청한 일이다. 김무성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선거에 연결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대통령이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완구 전 총리는 사퇴했다. 박 대통령은 순방 피로로 좋지 못한 건강에도 유감 표명을 서둘러 대독시켰다. 박 대통령의 국정 메시지와 관련 선거에 대한 영향을 논하지만 재보궐 선거의 유권자 특성을 감안하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힘들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은 선거와 관련된 사소한 부정적 이슈도 차단시켰다. 손자병법에서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고 했다. 재보선의 승리 전략 코드를 야당이 아닌 새누리당이 역으로 구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에서 이기는 승리 전략 코드가 없었던 것일까, 있는데 굳이 사용하지 않았던 것일까.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제한적 영향
마지막으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제한적인 영향이 선거 참패의 원인이 되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2015년 상반기 정치권의 최대 이슈이자 스캔들이다. 세월호 사고 1주기, 연금 개혁과 노동구조 개혁 이슈까지 빨아들인 ‘정치적 블랙홀’이 되어버렸다. 대통령 리더십은 심하게 흔들렸고 이완구 전 총리는 허정 이후 최단명 총리의 불명예를 안았다. 모든 미디어는 성완종 리스트의 수사 과정에 매달렸고 온 국민의 관심은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초점이 모아졌다. 박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순방마저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찌감치 사라졌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연일 ‘정권 심판’의 공세 수위를 높여갔다. 리스트에 오른 대부분 인물이 친박계 인사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궁지에 몰렸고 새누리당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사면초가였다. 그러나 정국은 분명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비판적이었지만 확고한 지지층과 조직력이 동원되는 소수 유권자들의 잔치인 재보궐 선거를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지배할 수 있었을까. 선거는 선거일 뿐이다. 정치적 명분상 우위에 있는 것과 선거 판세를 지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그것도 투표율이 매우 높은 전국 동시 선거가 아닌 재보선에서 말이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아버지 부시)은 사담 후세인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아칸소의 풋내기 빌 클린턴과 겨룬 1992년 대선 전쟁에서는 실패했다. 선거는 선거로 이해해야 한다. 선거의 귀재 딕 모리스의 도움을 받아 선거 승리에 초점을 맞춘 클린턴과 달리 전쟁 승리에 도취되어 ‘걸프 전쟁’ 승리가 모든 것을 만들어주리라는 부시의 생각이 패착의 시작이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더 결정적인 것은 선거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유불리가 작동하지 않은 점이다. 오히려 여야를 막론하고, 현 정부와 전 정부를 가리지 않고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혔다. 문 대표는 ‘정권 심판’을 외쳤지만 국민들은 정치권 전반의 ‘근본적 개혁’으로 이해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여당 정치인들이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사실일 것이라는 의견이 84%로 압도적이었다. 한편 성 전 회장이 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는 응답 역시 82%로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결정적인 것은 새누리당 지지층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여당과 야당 정치인들이 금품을 수수하고 제공받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각각 78%로 일치했다(그림3).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성 전 회장의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의 특별사면이 노무현정부에서 단행된 것으로 알려지며 여론은 급반전했다. 성완종 리스트의 칼끝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를 향해 있었다.
재보선 결과를 전체 민심으로 오판하면 다음 선거 어려워
선거는 끝났다. 고작 4곳의 국회의원 선거를 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이 선거 결과만을 가지고 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고 김무성 대표는 차기 대권 후보로 날개를 달았다고 단정짓기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대표는 선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고 차기 대권 후보로서 위상이 뿌리째 흔들렸다고 확언한다면 지나치게 정치 공학적으로 다가온다. 선거는 선거일 뿐이다. 우리가 이번 재보선을 지켜보며 허탈한 것은 과연 이 선거에 유권자는, 지역의 민원은 그리고 후보자들의 목소리는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성완종 리스트가 무대가 되고 차기 대선 후보가 주인공이 되어 버렸다. 물론 재보선 이후의 한국 정치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선거 평가에 천착(穿鑿)하는 한국 정치 문화를 생각한다면 그 변화는 문 대표에게 먼저 더 빨리 찾아올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정치에서 이기는 방법과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한 차별적 학습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1년 후 제20대 총선은 전국적인 선거이다. 투표율은 높아질 것이다. 야권은 이번 선거를 통해 분열이 곧 패배임을 안 이상 전략적인 야권 결집에 나서지 않을 순 없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더 철저한 여론 심판이 내년 총선에선 적용된다. 유권자 10명 중 3.6명이 참여한 재보궐선거를 국민 전체의 민심으로 오판하면 당선자도 소속 정당도 다음 선거에선 선택받지 못한다. 문 대표에게 딕 모리스와 같은 ‘선거의 귀재’가 옆에 없다면 그냥 이번 재보궐 선거를 제대로 복기(復碁)해보는 건 어떨까.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길리서치 팀장-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