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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전문가 칼럼] 세월호 참사 1년… 변하지 않은 한국 사회의 5가지 민낯
  • 기자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승인시간승인 2015.04.16 19:33
[광복 70주년 기획-국가혁신과 통일 준비⑧]
타이타닉호 침몰은 대영제국 몰락 징후…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슬픈 자화상
한국에는 안전·컨트롤타워·신뢰·청렴·책임정치 5가지가 없다… 지휘자 있어야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칼럼]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케이트 윈슬렛과 열연한 영화 ‘타이타닉호’. 영화에서 타이타닉호는 낭만의 장소이고 신분 간 사랑의 벽을 넘어서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영화 말미의 어처구니없는 침몰마저도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에 영원한 사랑의 세레나데처럼 감상적으로 그려졌다. 적어도 세월도 참사 이전까지는 이 영화를 그렇게 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100년 전 타이타닉호의 침몰… 대영제국 몰락 징후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100년 전 타이타닉호 침몰이 남긴 교훈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1912년 4월10일 영국의 사우스샘프턴을 떠나 미국의 뉴욕으로 향하던 처녀 항해 중에 4월15일 빙산과 충돌하며 침몰했다. 세월호 참사와 거의 동일한 날짜라는 점에서 비장감마저 느껴진다. 지나친 비약일 수 있겠지만 대영제국의 오만과 편견의 산물이 타이타닉이라면 침몰은 어쩌면 대영제국 몰락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이 배는 안전을 가장(假裝)한 채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치장한 성격이 강했다. 귀족들은 최상급의 욕조가 구비된 객실과 무거운 샹들리에로 장식된 호화 갑판 무대에서 연회를 즐겼다. 전혀 안전을 생각지 못한 구조였다. 지하 창고 같은 방은 미국으로 새로운 삶을 떠나는 영국 하층민들의 고달픈 삶이 녹아 있다. 물이 침수될 경우 그들의 안전은 아예 안중에 없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낭만은 아니다. 부패의 판도라 상자였다. 먼저 구조적으로 절대 가라않지 않는 격벽 구조라고 자랑했지만 정작 빙산에 부딪히자 갑판을 넘쳐 순식간에 물이 범람했다. 물이 배안으로 들어오고 3시간 만에 완전 침수되어 침몰되었다고 한다. 출항 당시 승선 인원은 2,223명이었지만 구명정들의 총 승선 인원은 1,178명이었다고 한다. 무려 1,000여명의 인원에 대한 구조 대책은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해양 산업과 문화가 발달한 영국에서 관련법이 없었을 리 없다. 눈가리고 아웅한 것이다. 설사 법은 대충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안전을 볼모로 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부패였다.

당대 최대의 여객선이지만 컨트롤타워는 없었다. 선장은 출항 전부터 수차례의 유빙(遊氷)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유빙을 발견하기 위해 반드시 쌍안경을 챙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관함의 열쇠가 인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보하지 못했다. 나중에 불과 450미터 앞에까지 유빙이 다가오고 나서야 확인한 것은 정말로 어리석다. 운항 중에 인근에 다른 선박에서 여러 차례 빙산의 움직임을 통신으로 전달해 주었음에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실제로 침몰 순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캘리포니안호는 타이타닉과의 통신 두절로 아예 도움조차 주지 못했다. 탈출을 위한 하선(下船)안내도 부실했다. 정원 65명의 보트에 여자와 아이를 우선으로 차곡차곡 가급적 많은 사람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가능한 많이 태웠어야 했다. 하지만 설마 이 커다란 배가 침몰할 것으로는 꿈에도 생각지 않는 선원들은 예정된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차디찬 북대서양 바다에 무려 15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참사였다. 특히 가난한 이들이 많이 머물렀던 3등실의 희생이 절대 다수였다. 누구는 타이타닉호가 유빙 때문이었다는 자연적 이유를 들지만 분명한 인재였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5가지가 없다

한국에선 4월 16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 1년. 대영제국의 몰골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 타이타닉호 침몰이었다면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 ‘세월호 참사’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5가지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슬픈 것이 1년이 지났지만 창피한 민낯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우리는 여전히 5가지가 없는 2015년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 우선 안전이 없다. 다음으로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신뢰가 없다. 청렴이 없다. 책임(정치)이 없다.



안전은 없고 구호만 가득

우선 안전이 없다. 세월호 사고 이후 수없이 안전을 부르짖어 왔다. 정부는 안전관련법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과연 국민안전처라는 신설 부처를 만들었다고 해서 안전이 확보된 것일까. 성예방센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성폭력이 단번에 추방되는 건 아니다. 법과 제도를 떠나 국민들이 충분하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각종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 대책은 시급하다. 세월호가 해상운송 수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선박 안전에만 몰두하면 안전 문제의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 국토교통부와 시설안전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현재 전국적으로 30년 경과 노후 시설물이 2, 328곳이라고 한다. 20년 후인 2034년에는 무려 7,000 곳이 넘는다고 하니 비상이다. 중앙일보 조사팀이 지난 2~3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0명 전화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세월호와 같은 대형 사고 재발 가능성’을 물어본 결과,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10명 중 8명이 넘는 85.8%였다. 재발 가능성 없다는 응답은 불과 13.5%에 그쳤다(그림1). 같은 조사 결과, ‘1년 간 국민의 안전의식’에 대해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견이 63.5%로 압도적이었다. 정부와 국회의 안전에 대한 노력 역시 ‘부족하다’는 응답이 10명 중 8명에 이를 정도였다. 안전은 없었고 구호만 대한민국을 가득 메웠던 것은 아니었는지 한심스럽다.



안전 컨트롤타워 작동 부재

다음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컨트롤타워는 말 그대로 국가운영의 총괄사령탑을 의미한다. 배수량이 7,000여 톤에 달하고 탑승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아직까지 실종인 미증유(未曾有)사태임에도 컨트롤타워는 없었다. 정부의 구조는 우왕좌왕했고 학생들과 승객들을 버리고 달아난 선장은 일말의 양심마저 던져버린 철면피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재난체계를 오롯이 바로세우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지만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다. 세월호 사고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경기도에서는 환풍구 사고로 아까운 생명이 사라져갔다. 안전 수칙을 최우선하고 안전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말만 했을 뿐 이를 확인하고 평가하고 점검해야 할 총괄사령탑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사고 직후 컨트롤타워가 중앙재난대책본부이지 청와대가 아니라는 책임 공방으로까지 연결되었다. 국민들에게는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청와대 중 어느 쪽이 컨트롤타워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중앙재난대책본부이든 청와대이든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좌충우돌의 혼란스러운 구조 과정과 유가족 대응 과정을 지켜보면 과연 '경제 선진국'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맞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난 시점에 실시된 중앙일보 조사팀의 조사 결과 ‘정부의 사고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6.9%였다. 달라진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보통이다’는 응답이 33%였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불과 9.9%였다(그림2). 국민들은 불안하다. 세월호 사고는 행정지도를 바꾸었다.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은 신설도니 국민안전처로 이관됐다. 컨트롤타워의 핵심은 명칭보다는 내용이다. 총괄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줄 때 인정받을 수 있다. 세월호 사고 2주기 때는 국민 여론이 더 호의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신뢰가 사라졌다

세월호의 침몰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신뢰가 사라졌다. 1997년 한국은 외환유동성 문제로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당시 이 상황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한국 경제위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힐난했다. 금융거래관계가 신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설득력이 있다. 세월호 사고 이전에도 우리 사회엔 숱한 갈등의 순간이 있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갈등의 골은 더 깊어 보인다. 사고의 발생과 대응 그리고 수습 과정에서 숱한 루머가 범람했다. 정부는 사고 발생과 대응 그리고 수습 과정에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여야 간 정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반 국민들마저 편가르기가 이루어졌다. 급기야 유가족들을 한가운데 놓고 이념적 시선으로 세월호 사고를 바라보는 풍조가 만연했다. 이방인인 교황 프란치스코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한국 사회의 통합을 강조했을 정도이니 말이다. '김엄마', '신엄마'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유병언 찾기’ 열풍을 만들어낸 TV프로그램들도 불신의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 어떤 사람들은 세월호 사고인지 유병언 사고인지 헷갈린다고까지 할 정도였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세월호 사고 직후인 지난해 7월 22~23일 실시한 조사(전국800명 유무선 RDD전화조사,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3.5%포인트)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물어본 결과, 국민들은 사회지도층보다 국민 스스로인 ‘일반 국민'(22.2%)을 가장 신뢰했다. 그 다음은 시민들의 집합체인 ‘시민단체'(20.7%)였다. 정작 사회적 리더에 대한 평가는 매우 냉정했다. 정치인은 0.8%, 법조인은 1.9%, 기업인은 2.3%, 공무원은 2.6%에 불과했다.(그림3). 사실상 가족 외에 아무도 믿지 못하는 한국 사회가 되어 버렸다. 어쩌면 세월호 사고는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만드는 좋은 기회였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린 그 기회를 놓쳤고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신뢰는 아직 진도 앞바다,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청렴'은 없고 '부패' 떠올라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순간 수면위로 ‘부패’가 떠올랐다. 감춰져왔던 가장 추악한 민낯이었다. 세월호 사고를 단지 운행 중의 급박한 변침에 의한 조정 능력 상실에 의한 전복(顚覆)으로 본다면 제2·제3의 세월호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침몰 날짜는 4월16일이지만 출항은 하루 전날인 15일이었다. 세월호는 적재적량을 두 배 가까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항구를 떠났다. 누가 과적화물을 법적 기준에 맞게 내리도록 했다면 슬픈 사고는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청해진 해운은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적재 위반을 56차례나 했는데 이때 운항정지를 내렸더라면 잔인한 4월을 피할 수 있진 않았을까. '해피아'라 불리는 관피아가 세월호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단정일까. 한국부패학회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3월23~25일 실시한 조사(전국700명 유무선RDD전화조사,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3.7%포인트)에서 ‘세월호 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운항 승인과 부실한 안전검사’가 36.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민간기업 간의 비정상적, 부정적 유착관계’가 32.8%였다(그림4). 응답자 10명 중 7명 가까이는 세월호를 침몰시킨 근본적 원인으로 사회적 부패를 꼽은 것이다.



추악한 민낯은 '무책임 한국 정치'

마지막으로 세월호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채워지지 않는 추악한 민낯은 책임 없는 한국 정치이다. 1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특별법의 정상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령이나 진상 규명을 담당하게 될 진상위원회의 순조로운 발족이 요원하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생존자 그리고 그 가족들은 1년이 지났지만 정신적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다. 어디서,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상황에 정치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일종의 국난 극복의 시기에 상처 입은 국민들의 영혼을 달래주어야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 아닌가. 미국은 2005년 직경이 1,350km나 되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대재앙을 당했다. 2,500여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을 정도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건이었다. 피해 대책에 대한 책임부터 구조 대응에 이르는 책임까지 광범위한 격론이 벌어졌었다. 이러한 대책위원회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입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가족과 국민들의 입장에서 사태 파악이 진행되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대응을 조사할 독립적인 ‘카트라나 위원회’설치를 촉구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도 정부의 대응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루이지애나를 휩쓸고 간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발표했다.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사고의 해결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중앙일보 조사팀 조사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성과에 대한 기대’를 물어본 결과, ‘성과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10명 중 7명 정도인 71.1%로 압도적이었다(그림5). 여의도 정치권이 ‘리스트 정치’로 자신들의 앞가림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세월호 사고의 2주기인 내년에도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대한민국 오케스트라 지휘자 있어야… 대통령 컨트롤타워로 우뚝서야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하지만 발생한 사고를 통해 더 크게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면 사고로 인한 상처가 조금은 아물 수 있을 것이다. 미생(未生)의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내일의 위험을 완벽하게 예상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해야 하는 슬픔이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너무 터무니없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었지만 정작 우리의 안전을 돌보지 못하고 우리의 총괄사령탑을 찾을 수 없고 신뢰는 온데간데 없고 부패는 만연한 무책임한 사회라면 비통해진다. 세월호 사고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사회 지도층은 뿌리깊은 부패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국민들은 안전과 관련한 무사안일(無事安逸)한 인식에서 탈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온 국민의 모범이 되는 컨트롤타워로 우뚝서야 한다. 모든 문제를 컨트롤타워가 다 해결해 줄 순 없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오케스트라에 지휘자는 누군가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를 한데 묶어 신뢰의 노란 리본을 달아줄 지도자를 국민들은 찾고 있다. 당대 최대 여객선인 타이타닉호의 침몰에서 대영제국 몰락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다. 세월호 침몰이 대한민국의 침몰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아직 대한민국은 대영제국과 같은 영화(榮華)를 못 누리지 않았는가. 중남미 순방에서 대통령이 꼭 품고 돌아와야 과제가 있다. 대통령 임기를 모두 끝내고도 야인으로 기다렸다 다시 선택받은 미첼 바첼라트 칠레 대통령과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의 그늘을 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국민소통법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길리서치 팀장-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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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5/04/16 19:33:49 수정시간 : 2020/02/07 1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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