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운데 증세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복지 전달체계 손볼 시점"

"정책 혼선 재발하지 않도록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 할 것"

"저가 담배, 추진 안해… 북핵엔 강력 대응·통일 문제엔 통 큰 결단 '투트랙' 으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한국과 가진 인터뷰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증세나 복지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논의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인터뷰= 김광덕 데일리한국 뉴스본부장 / 정리= 김종민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일단 경제를 활성화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점검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국민 동의 속에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증세나 복지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논의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한국과 가진 인터뷰에서 "경제가 어려운 이때 증세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장은 "일단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생겨나는 재원으로 복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불요불급한 곳에 재원이 쓰이거나 중복 지원되지 않는지 복지 전달체계를 정밀하게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원 의장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돌입하면서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지향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여당 일부의 '저가 담배' 검토 논란에 대해선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며 추진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원 의장은 이달 초 여당의 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위의장으로 취임한 소감에 대해 "당정청이 삼각편대처럼 함께 국정을 운영해나가야 한다"며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법안 늑장 처리를 염두에 두고 '불어터진 국수' 라고 발언한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원 의장은 "국회에서 협조해달라는 비유적 표현 방식일 뿐 부정적 원망이나 비난을 담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연말 연초에 이어진 정책 혼선이나 번복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앞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와 청와대에 정책 입안부터 발표까지 당과 긴밀히 상의하고 조율하자고 주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과 당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원 의장은 올해 남북관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보듬고 경우에 따라서는 틀을 뛰어넘는 파격이 필요하다"면서도 "북핵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 25일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주로 다룬 내용과 회의 분위기를 소개한다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시점이어서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동안 당정청이 정책 혼선을 보이고 내용에서도 다소 엇박자를 보여 대통령이나 당 지지도 하락 요인이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고 다짐하는 자리였다. 심기일전해서 산적한 국정 현안, 개혁 과제를 힘있게 함께 풀어가자는 공감대를 이뤘다. 그동안 정책위의장의 입장에서는 민심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정책은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도 얻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처리도 어렵다는 판단을 갖게 됐다. 그래서 국민들과 늘 함께하는 당이 어떠한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인지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정책 입안부터 발표까지 당과 긴밀히 상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모였기에 모두 의욕이 있었다. 다만 아무래도 첫 회의여서 긴장감이 흘렀다. 그리고 앞으로 당정청 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 고민했던 시간이었다."

- 청와대·정부·여당 중에서 여권 정책 결정의 중심은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정청은 한몸이다.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당정청은 '운명공동체'이자 '3위일체'가 될 수밖에 없다. 어느 한 쪽으로 기울게 되면 다른 두 쪽도 기울게 되기 때문에 서로 일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정 운영에서는 물론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가 큰 역할을 해야 하지만, 늘 민심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당과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모든 정치 행위에 있어서 민심에 어긋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정책 결정이나 국정운영의 중심이 어느 한 곳이라고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당정청이 삼각편대처럼 함께 국정운영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갖고 세밀한 전략을 짤 수 있는 곳이 청와대라고 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가,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당이 할 수밖에 없다. 또 정부가 그러한 정책 결정에 대해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첫 회의는 큰 의미를 지녔다. "

- 여당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는데, 어떤 식으로 당 정책위를 운영할 생각인가.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개편과 관련된 정책 혼선 과정을 지켜봤기에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바로 옆에서 살아 숨쉬는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있다. 현장에서 나오는 정책이어야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며 성공할 수 있다.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겠다. 또 정책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무적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정책위부의장단, 정조위원장단, 민생정책혁신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등 매머드급 정책위원회가 정책적 역량을 모아주실 것이다. 따라서 저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 역할을 하면서 정책위의장직을 잘 수행해나가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한국과 가진 인터뷰에서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국민의 소리를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 연초부터 자동차세·지방세 인상 철회,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둘러싸고 여권의 정책들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보이면서 흔들렸는데, 정책 혼선이나 번복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협의체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앞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제가 정부와 청와대에 정책 입안부터 발표까지 긴밀히 상의하고 조율하자고 주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건보료 개편과 관련된 혼선이 있었다. 이에 유승민 원내대표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을 모시고 담당 정조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들과 함께 당정협의를 거쳐 정밀 시뮬레이션을 마친 후 새 개선안을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시가스 요금 인하와 관련해서도 당정이 조율해서 협의해 나갔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도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개성공단 제품들이 중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또 정책 추진이나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정부에도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 최근 복지 구조조정, 증세 문제 등 여야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는데, 큰 틀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저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태스크포스(TF)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지방교육청과 자치단체 간의 갈등 등 많은 혼란이 있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겠는가. 그래서 당시 TF위원장으로서 금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다. 저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지향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돌입하면서 복지 분야 지출이 증대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경제가 어려운 이때 증세부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이는 청와대나 대통령의 인식과 같다. 일단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생겨나는 재원을 통해 복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 전달체계도 손볼 때가 됐다. 불요불급한 곳에 쓰이거나 중복 지원되지 않는지 정밀하게 점검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국민의 동의 속에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증세나 복지 문제와 관련해 큰틀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만약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증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면 어떤 세금부터 인상할 생각인가. 야당에선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묘한 문제여서 즉답하기 어렵다. 당 정책위에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했다. 추후 본격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나서 정리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옳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정책위의장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 부동산 입법 늑장 처리를 염두에 두고 '불어터진 국수'라고 언급했는데, 야당에선 비판이 많았다.

"박 대통령께선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서 생겨나는 경제적 이득과 세원 및 재원을 가지고 필요한 복지에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회에서 협조해달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것일뿐 야당이나 국회를 향해 원망하거나 비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최근 여권 일부에서 '저가 담배' 얘기가 나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여당 정책위의 입장은.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다.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지역에 가보니 경로당 어르신들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가지고는 담배를 사고 남는 게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고, 서민들도 고충이 있으니 이들을 위한 고민을 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당 정책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했던 사안이 아니며 추진할 생각도 없다."

- 원 정책위의장은 계파를 떠나 여러 의원들과 우호적 인간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비박'으로 분류된다. 청와대나 친박과의 관계는.

"지난 10일 청와대 회동 때 박 대통령께 '저는 제 선거 때는 코피를 흘린 적이 없지만 지난 대선 때 재외국민협력위원장으로서 대통령님 당선을 위해서 코피까지 흘린 사람이다. 제가 왜 '비박'이냐'고 말했더니 웃으셨다. 지금 새누리당에는 친박·비박 경계가 없다. 새누리당에서는 요즘 당직을 맡은 사람과 당직을 맡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역할상의 경계는 있을 수 있지만 친박·비박의 경계는 많이 허물어졌다. 이미 당 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경선 등을 통해 보셨다시피 어떤 사람이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인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친박·비박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 국회 국방위원장 등을 지내 외교안보 분야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올해 남북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올해는 광복 70년·분단 70년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정부가 경제혁신과 더불어 통일 기반 다지기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도 통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보듬는, 경우에 따라서는 틀을 뛰어넘는 파격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도 박근혜정부가 제안했던 DMZ 평화공원 조성, 유리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등의 추진과 관련, 박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제안한 적도 있다. 다만 북핵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다.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보려고 외교부 등이 6자회담을 통해 노력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는 북핵·미사일 문제 등과 관련해 방어체계인 킬체인(Kill Chain·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사전 탐지·추적·타격하는 시스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갖고 대응하고 있지만 두 가지 다 완벽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금년에 북핵 문제 해결과 통일 준비를 '투트랙'으로 접근해 북핵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고 통일 문제에서는 통 큰 결단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4선 의원으로서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평소 정치는 공기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 꼭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산소같은 정치가 필요하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무위정치'(無爲政治)처럼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아주 당연한 일들을 처리하고, 바람직한 결정을 해나가야 한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안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원유철 정책위의장 프로필
1962년 경기 출생- 수성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정무부지사-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국회 국방위원장- 새누리당 재외국민협력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4선 국회의원(15·16·18·19대·경기 평택 갑, 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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