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여론으로 전망한 을미년 '빅5' 이슈]
4월 보선은 새해 정국 최대 변수… 김무성 대표에 장애물 될 수도
가을은 야당 지지율 변곡점… 야당 지지율 30% 돌파 여부 주목
만일 대통령 지지율 더 하락하면 여당은 "준비되지 않은 위기"
을미년의 역사적 인식도 새롭게 다가온다. 1895년, 120년 전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 국면이었다.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권은 위태로웠고 지도층들은 지혜롭지 못했다. 일제에 의해 명성왕후가 비명에 간 것이 을미사변이다. 힘없는 나라의 설움이 국모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을미사변 직후 당시 조정이 원하지 않았지만 을미개혁이 감행되어 다음해까지 이어졌다. 이 개혁이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개혁의 방향을 잘 잡았다면 조선의 운명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역사는 가정을 배제한다. 그러나 2015년은 가정이 아닌 미래의 운명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2015년 대한민국은 어떻게 얼마나 잘 순항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성과가 본격화되는 시기라는 점 외에도 부침을 예측할 수 없는 세계사 속에서 2015년은 매우 중요한 해이다. 2월의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부터 4월의 보궐선거 그리고 총선을 앞둔 폭풍전야의 연말 정국까지 5가지 빅 이슈가 이어질 2015년을 짚어보자.
5가지의 빅 이슈 중 첫 번째는 2월의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다. 이 전당대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나 지지층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2015년 정국의 ‘태풍의 눈’이다. 새로 선출되는 당 대표는 2016년 총선뿐 아니라 2017년의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진다. 더구나 2014년 박영선 의원과 문희상 의원의 비상체제 형태로 운영돼온 정당 조직의 결집력이 극대화되어야 하는 운명을 안게 된다. 데일리한국과 주간한국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2월 20~22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유무선 RDD전화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포인트)에서 당대표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물은 결과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28.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문 의원과 거의 20여포인트 차이가 나는 김부겸 전 의원(9.7%)이었다(김 전 의원은 이 조사 이후 대구 수성갑 총선에 전념하기 위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우세였다(그림1). 전당대회가 일반 국민들의 여론보다 대의원·당원들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문 의원의 우세는 놀라울 정도이다. 대선후보였던 만큼 높은 인지도와 친노계파의 리더로서 힘을 발휘했다.
야당 대표 경선 이후 여야 대결 구도 박근혜 대 문재인 될 가능성
정세균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동영 전 의원의 탈당 검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전당대회는 문재인 의원과 박지원 의원의 대결로 압축되는 분위기이다. 청와대비서실장이라는 공통된 이력 때문에 마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리 대결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이어진다. 만약 문재인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우선 친노의 재등장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겠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는 반론도 그에 못지않을 것이다. 문 의원이 대표가 될 경우 여야의 대결 구도가 김무성 대 문재인 대결구도가 아니라 박근혜 대 문재인 대결 양상으로 국민들에게 비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2015년 정국은 대선 직전으로 시계를 되돌려 놓는 양상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대선 이후 외부 평가에서 지적되었던 계파 혁신, 정당 이념·철학의 재정립, 중도로의 외연 확대 등의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받게 될 것이다. 야당의 새 대표가 대통령과 강력한 대립각을 세울 경우 당내 결집과 핵심 지지층 견인에는 수월하겠지만 중도로 외연을 확대하는 데는 힘겨울 수 있다. 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비생산적 정쟁이냐, 생산적 경쟁이냐가 판가름 날 것이다.
4월 보선은 새해 정국 최대 변수… 김무성 대표에 장애물 될지 주목
누군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 정치권에서도 2015년 4월은 '잔인한 달'이 될 것이다. 전국적인 선거가 없는 해이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2012년은 대선, 2013년은 굵직한 재보궐 선거가 여러 곳에서 있었다. 2014년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당초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선거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쟁을 피하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보증수표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보궐선거 실시로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세월호 사고로 가장 민감한 4월 말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선거의 과정과 결과가 미칠 영향은 2015년 빅 5 이슈 중 가장 커 보인다.
우선 선거 판세 전망부터 해보자. 야권단일화로 구 통진당 후보들이 당선되었던 지역인 만큼 진보야당에 유리한 지역이다. 기본적인 판세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소 긍정적이다. 지난 7.30 재보궐선거에서 순천·곡성에서 일격을 당하긴 했지만 광주와 호남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성이다. 광구 서구을을 제외한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 중원이 주목받는 이유다. 특히 성남 중원은 구 통진당의 주축세력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의 주무대가 아닌가. 구 통진당의 조직이 남아 있는데다 분당과는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통적으로 우세한 지역이다. 그러나 몇가지 변수가 남아 있다. 통진당의 정당 해산 결정 이후 선거를 목전에 둔 야권연대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 기본적인 판세는 야권에 유리하지만 유권자 정서상 야권연대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투표율이 저조한 보궐선거 특성을 감안하면 안심할 순 없다. 특히 서울 관악을은 지난 총선의 경선 과정에서 내홍을 겪으면서 조직이 분산되었고 지역 내 재개발로 최근 유권자 성향이 다소 바뀌었다는 점은 치열한 접전을 예견한다. 지난 총선 결과로만 볼 때도 강력한 무소속 후보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상규 전 의원이 40%조차 득표하지 못한 곳이다(그림2). 새누리당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4월 보궐 선거의 성격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세월호 사고 1주년과 통진당 해산 등을 묶어 정권심판이 작동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반대로 통진당 의원들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경우 여당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종북세력 심판’이 작동할지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새롭게 구성되는 지도부가 전면에 나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 석이라도 놓칠 경우 2012년 총선연대 트라우마가 부활할 우려가 있다. 반면에 새누리당이 한 석도 못 가져올 경우 전체 의석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겠지만 정치적 내상은 적지 않아 보인다. 우선 4월이라고 하는 시점상 어느 정도 정권심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가야할 길이 먼 김무성 당대표에게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당 안팎으로부터 뒤따를 것이다.
광복70년인 8월에는 남북관계, 한일관계 메시지 주목
2015년 8월은 박근혜정부에 가장 중요한 달이다. 대통령의 임기 중간지점이다. 우여곡절 끝에 반환점까지 달려온 박 대통령에게는 무엇인가 성과를 보여줘야하는 지점이다. 그런 점에서 역대 대통령 모두 의미 있는 자리매김이 되었던 광복절 기념사는 단순한 식사(式辭)이상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특히 경제적인 성과는 임기 4년 차, 5년 차에도 평가를 받겠지만 ‘광복70년, 분단 70년’에 상응한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광복70년이라는 시간적 의미 외에 '통일대박'을 강력하게 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 당시 천안함 폭침으로 멈춘 남북관계의 물꼬를 여는 전향적인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념적 대결구도가 강해지면서 통일에 대한 시급성이 약화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는 것이다. 데일리 한국과 주간한국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적어도 박 대통령의 임기 내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본다. 응답 중 가장 많은 33.6%는 남북통일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말 그대로 통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통일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현정부 들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무기력하게 작동된 탓도 적지 않다. 대북전단 살포와 종북 논란 등으로 불거진 ‘남남 갈등’때문이기도 하다.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 중에 향후 11년~20년 사이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경우가 18.3%로 가장 높았다. 범위를 향후 6~20년 사이로 넓히면 거의 40%가까운 응답자들이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림3). 통일대박의 구호에만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해왔던 대북정책이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 확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현실적인 남북관계 진전이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역시 지나치게 개념에만 집착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수의 국민들이 반응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정작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막연하게 여긴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대적인 광복절 행사는 자칫 비아냥거림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덧붙여 2015년 8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일 관계다. 국민 여론상 일본의 아베 내각에 대한 감정은 매우 격양되어 있다. 그렇다고 일본과의 관계가 언제까지나 냉각되어 있을 순 없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도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다면 임기 막바지까지 한일관계는 벼랑끝 외길을 걸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당장 극일(克日)이 되지 않는다면 전략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도모하는 것은 어떨까. 역사·정치적 접근보다는 문화·경제 분야로 말이다.
정치의 계절인 가을에 야당 지지율 30% 돌파할지 주목
2015년 10월, 가을은 여의도 정치의 계절이다. 국정감사와 예산국회가 예정돼 있다. 대선 이후 정당 지지율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통진당 해산 이후 이념적 결집 현상이 강화되면서 무당층은 늘어나고 이념적 중도층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총선에서 야당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겨뤄 다수당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기초체력인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통진당 해산 이후 데일리한국과 주간한국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숙제인 중도층 외연확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민주당이 거둘 때 한나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 이후 실시한 조사에서 새누리당(46.2%)은 새정치민주연합(25.3%)보다 두배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그림4). 국회의원 선거에서 구도가 상당한 중요한 점을 감안한다면 호남권을 제외하고는 어느 한 권역도 앞서는 곳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0%초·중반대의 지지율에 그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경쟁력을 상실한데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재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가을이면 국정감사와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건 논란과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기회를 번번이 상실했다. 그리고 2012년 총선연대로 원죄처럼 따라다니는 '종북' 꼬리표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것이다. 지난 대선 무렵에는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누리면서 30%중반대의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대선 패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외연 확대의 돌파구였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 역시 별로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은 세 차례의 지지율 등고선을 만들 것이다. 첫 번째는 2월 전당대회이고 두 번째는 4월 보궐선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국정감사와 예산국회다. 이념적 외연을 확대하여 야권의 구심점이 되고 대여·대정부 경쟁력을 오롯이 만들어낼지 여부는 새로 선출되는 당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달렸다. 2015년 지지율 30%대로 돌파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면 총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고 야당 달라질 경우 여당은 '준비되지 않은 위기'
한편 새누리당은 지지율만 놓고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겨진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보수화, 유권자수와 지역구가 많은 지역 지지 기반, 선거 때면 작동되는 '박근혜 마케팅' 등 유리한 조건들만 가득 찬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에서 상대당보다 더 높은 정당 지지율을 갖고서도 왜 패배의 고배를 마셨을까. 요즘 새누리당의 높은 지지율은 상당 부분 견제 세력의 부재 탓이다. 말하자면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만을 놓고 긍정과 부정 평가를 하게 되면 긍정 평가 비율은 지금의 정당 지지율보다 크게 떨어진다(유사한 조사에서 새누리당만 평가하면 긍정 평가는 20~30%에 그침). 대통령에 대한 의존율도 매우 높다. 지난 총선 때 수도권에서 당선된 많은 광역·기초단체장들은 한결같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40%대의 지지율이라고는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지지율을 추가 상승시킬 여력이나 인물 또한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새누리당 지지층 중에서 김무성 대표나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한 지지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만일 대통령의 지지율이 2015년 더 추락하고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 대표를 중심으로 대안 정당으로 부상할 경우 여당에 ‘준비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의 충격으로 정당 지지율이 20%대 후반까지 갔었고 결국 박근혜라는 인물을 정점으로 비대위가 꾸려졌었다. 야권처럼 분열이나 분당 가능성은 낮겠지만 당내 지도력 부재와 차기 대권 예비후보들의 허약한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미 지지율 천장에 봉착한 새누리당의 2015년 당면 과제로 보인다.
3년 차 연말 대통령 지지율 40% 넘느냐가 관건
2015년 12월. 왜 해마다 마지막 달은 요란스럽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요동을 치는 것일까. 한해의 평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이고 여의도 정치권의 갈등이 극에 달하기 때문이다. 즉 여러 민감한 법안이 예산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하는 천태만상이 등장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되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역시 12월에 이뤄진다. 임기 1년 차 후반에는 코레일 파업으로 노동문제와 직면했었다. 민주노총과 폭력 사태까지 이어지며 대통령의 갈등 조정자 역할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급기야 '불통'으로까지 비판받았었다. 임기 2년 차에는 청와대 문건 파동으로 ‘인사 트라우마’가 재현되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의 긍정 평가와 과반이 넘는 부정 평가 성적을 기록했다. 임기 2년 차까지는 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한 호감도 차원이었다면 3년 차부터는 달성한 성과 지표에 의한 평가를 받게 된다.
대통령은 어떤 종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할까. 우리 국민들은 현정부가 내년에 어떤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일까. 데일리한국과 주간한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요구 사항은 명백했다. 우리 국민들은 2015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우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중산층과 자영업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 활성화 다음으로는 부정부패 척결, 복지 확대 및 양극화 해소, 공무원연금 등 연금 제도 개혁 순이었다. 놀라운 것은 20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2015년 국정과제는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2014년 한국 사회를 휩쓸고 간 대형 인재(人災)와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을 겪으며 ‘올바른 대한민국’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임기 3년 차 마지막 분기의 지지율이 30%조차 되지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지만 40%를 상회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새누리당은 정권을 이어갈 수 있었다(그림5). 과연 2015년 12월 박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 비상할지, 침몰할지는 '빅5' 이슈에 달려
120년 전 을미사변은 치욕적인 역사였다. 앞으로의 120년이 2015년에 달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상생과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비상할지, 분열과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침몰하지는 2월 전당대회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빅 5 이슈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리조트 붕괴 사고로 시작하여 세월호 사고를 거쳐 각종 무방비 사고의 연속이었다. '사고 공화국'이라는 낙인이 찍힌 한 해였다. 2015년은 양의 해다. 온순하고 우직해 보이지만 거짓이 없는 동물이다. 털부터 고기까지 인간들에게 온갖 이로운 것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속이 들여다보이는 꾀를 부리지 않는다. 소위 양떼라고 하여 통합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대체로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동하며 서로 싸우는 법도 없다. 양치기 소년의 우화에서 배우는 교훈처럼 요동칠 2015년 정국을 국운 상승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가 앞서야 한다. 미국의 유명한 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97년말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경제위기는 외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부족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2014년 우리가 놓쳤던 것이 ‘안전’이었다면 2015년 우리가 가장 먼저 쌓아야 할 것은 ‘신뢰’이다. 가장 온순한 양들이 바로 국민들이라면 을미년에는 미생(未生)으로 주저앉는 ‘양들의 침묵’이 아니라 수퍼 갑에도 굴하지 않는 ‘양들의 부활’을 희망한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길리서치 팀장-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