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원희룡 지사 "카지노 사업 반대는 아니다"
제주도가 중시하는 사업은 휴양, 헬스, 레저, MICE(Meeting, Incentive trip, Convention, 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산업), 문화, 교육, 청정에너지, 스마트비즈니스 등입니다. 동북아 최고급 휴양지, 스마트비즈니스 도시, 물산업, 용암수 융합산업, 풍력서비스산업, 차세대 식품융합산업, 전기차산업,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영어교육도시, 천연화장품 등 제주의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에 기초한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투자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특례를 최대한 활용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한 분양형 숙박시설에 치중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주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규 카지노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이 본의 아니게 대립각을 세운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 가치를 보고 많은 투자들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투자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투자영주권제도 등의 이점만을 노려 부동산 매입과 숙박시설 분양 등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잉공급은 제주의 미래 가치에 반하는 일입니다. 전체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이 크고 경제질서의 건강도 해치는 일입니다. 대규모 숙박시설 투자의 경우 적정 인구수, 물과 에너지 소요량, 교통인프라 규모, 숙소 총량, 폐기물 처리 용량 등 예측 가능한 총량 계획을 망라해서 원칙과 기준을 바로잡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카지노 사업 자체 반대는 아니다" "제주의 미래가치 키우는 투자 환영"
제주의 카지노 투자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전국에 16개 카지노가 있는데, 제주에 8개가 있습니다. 기존 카지노도 규모가 영세하고, 블랙게임, 매출의 불투명성 등으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뿐 아니라 최근 GKL사건, 인터불고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카지노 대부분이 외국에서는 기피 대상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지난 8월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거론된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카지노 사업 문제입니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원래 주목적 사업은 테마파크입니다. 공식적으로 제주도에는 카지노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외국투자자본은 해외광고를 통해 신화역사공원에 국내 최대 카지노를 만들겠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고 공개적인 제안을 통해 투자자 스스로 카지노 계획을 공개하고 이익금의 지역 배분 등을 명확히 해서 제주도민의 현명한 선택을 받을 기회의 장을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감독기구 설치와 이익금 지역 배분 통해 제대로 된 카지노 만들어야
제주도는 카지노 산업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카지노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제주도는 카지노 정비를 통해 카지노 산업을 선진화시킬 것입니다. 그 시작은 감독기구의 설치입니다.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운영준칙을 만들겠습니다. 카지노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의 노력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랜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를 깨우는 길이고, 대통령과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열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발전하고 싶습니다. 제주가 바뀌고 제주를 바꾼 그 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최근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와 외국인 부동산 매입, 카지노와 분양형 숙박시설에 치중된 외국투자자본 등에 원칙과 기준을 바로잡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를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관문으로 제주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 프로필
제주일고, 서울대 법대 졸- 사법시험 합격- 검사, 변호사- 16, 17, 18대 국회의원(서울 양천 갑) -한나라당 쇄신특위 위원장, 최고위원, 사무총장- 제주도지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