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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http://photo.hankooki.com/newsphoto/v001/2018/08/30/eyoree20180830093453_I_04_C_1.jpg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우리 법은 법률상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 1순위의 상속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 계속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이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아내)는 ...
곽노규 변호사
2018.08.30 09:37:22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과거양육비 지급의무가 상속되는지 여부](http://photo.hankooki.com/newsphoto/v001/2018/08/21/eyoree20180821162136_I_04_C_1.jpg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과거양육비 지급의무가 상속되는지 여부")
-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과거양육비 지급의무가 상속되는지 여부
- 1. 사실관계 A(아내)와 B(남편)는 사실혼 관계에서 C, D를 낳았는데, A는 C, D를 성인이 될 때까지 홀로 키웠으며, B는 E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었다. 이후 A는 B에게 C, D에 대한 과거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B는 사망하였다. 이에 A는 B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B의 상속인들인 E 및 그 자녀들...
- 곽노규 변호사 2018.08.21 16:25:50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http://photo.hankooki.com/newsphoto/v001/2018/08/09/eyoree20180809094433_I_04_C_1.jpg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 배우자 외에 제3자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예컨대 내연녀, 배우자의 부모 등),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 때,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으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A(아내)는 친척의 소개로 B...
- 곽노규 변호사 2018.08.09 09:46:50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자녀의 법률상 친모 결정의 문제](http://photo.hankooki.com/newsphoto/v001/2018/08/01/eyoree20180801175638_I_04_C_1.jpg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자녀의 법률상 친모 결정의 문제")
-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자녀의 법률상 친모 결정의 문제
- A(아내)와 B(남편)는 결혼 후 10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병원으로부터 A가 임신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녀를 포기할 수 없었던 부부는 C와 대리모계약을 통해 부부의 수정란을 C에게 착상시켰고, C는 미국의 한 병원에서 D를 낳습니다. 유전자 상 D의 친모는 A이지만, 위 병원에...
- 곽노규 변호사 2018.08.01 17:59:33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상속인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http://photo.hankooki.com/newsphoto/v001/2018/07/25/eyoree20180725101824_I_04_C_1.jpg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상속인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상속인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망A의 상속인들인 B와 C는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망A가 생전 근로자로 일을 하던 회사로부터 A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 가량을 수령했습니다. 그러자 망A의 채권자들은 B, C가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B, C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
- 곽노규 변호사 2018.07.25 10:22:30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친권상실을 선고한 사례](http://photo.hankooki.com/newsphoto/v001/2018/07/19/eyoree20180719092235_I_04_C_1.jpg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친권상실을 선고한 사례")
-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친권상실을 선고한 사례
-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되며 친권자로써, 자녀의 신상 및 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때 신상에 관한 것은 부모의 권리라기보다는 미성년자를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가집니다. 따라서 부모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 곽노규 변호사 2018.07.19 09:26:09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 기각판결은 받은 후 재차 이혼청구를 한 사례](http://photo.hankooki.com/newsphoto/v001/2018/07/11/eyoree20180711164238_I_04_C_1.jpg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 기각판결은 받은 후 재차 이혼청구를 한 사례")
-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 기각판결은 받은 후 재차 이혼청구를 한 사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②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
- 곽노규 변호사 2018.07.11 16:48:41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파혼에 이른 경우, 혼인이 무효가 될까?](http://photo.hankooki.com/newsphoto/v001/2018/07/05/eyoree20180705110343_I_04_C_1.jpg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파혼에 이른 경우, 혼인이 무효가 될까?")
-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파혼에 이른 경우, 혼인이 무효가 될까?
-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는데, 미처 식을 올리기 전에 파혼하게 되었다면 그 혼인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A(예비신랑)와 B(예비신부)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혼인하기로 하고 양가부모의 상견례를 거쳐 혼례식 날짜도 정하고 청첩장도 만들고 예식장도 예약합니다. A는 신혼집을 구하던 중에 SH공사에서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
- 곽노규 변호사 2018.07.05 11:07:19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http://photo.hankooki.com/newsphoto/v001/2018/06/27/eyoree20180627165014_I_04_C_1.jpg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
-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
- 부부 중 일방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서울가정법원 2012드단 755○○7판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지 마비로 20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B(아내)는 자연분만의 방법으로 C를 낳다가 ...
- 곽노규 변호사 2018.06.27 16:51:55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상속인의 부존재하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http://photo.hankooki.com/newsphoto/v001/2018/06/20/eyoree20180620092927_I_04_C_1.jpg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상속인의 부존재하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상속인의 부존재하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법정 상속인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을 정성껏 요양간호를 한 A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바라고 피상속인을 간호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도 없이 사망하였다면 A로 하여금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응 합리적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우리 민법은 제1057조의 2에서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
- 곽노규 변호사 2018.06.20 17:37:44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남편이 혼인한지 3개월 만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 문제](http://photo.hankooki.com/newsphoto/v001/2018/05/30/eyoree20180530094522_I_04_C_1.jpg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남편이 혼인한지 3개월 만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 문제")
-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남편이 혼인한지 3개월 만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 문제
- 결혼을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비용을 아내가 부담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남편이 3개월 만에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남편의 재산이 위 아파트와 자동차가 전부였다면(재산 가액 : 248,300,000원) 아내는 남편 명의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상속인이 아내뿐이었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었겠지만, 위 사안에...
- 곽노규 변호사 2018.05.30 09:51:06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약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http://photo.hankooki.com/newsphoto/v001/2018/05/24/eyoree20180524152406_I_04_C_1.jpg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약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약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결혼식 날 “전 애인”과 도주하거나 잠적해버리는 스토리는 드라마의 단골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랑하는 연인이 어느 날 갑자기 혼인을 거부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처럼 어느 일방이 약혼을 부당 파기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약혼남)와 B(약혼녀)는 교회에서 만나...
- 곽노규 변호사 2018.05.24 15:26:33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가정 폭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http://photo.hankooki.com/newsphoto/v001/2018/05/16/eyoree20180516133906_I_04_C_1.jpg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가정 폭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
-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가정 폭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
- 최근 설문 조사 결과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42%에 이를 만큼, 가정폭력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 폭언은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① 25년 이상 유지된 결혼 생활 동안, 다투기만 하면 분을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고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날에는 자...
- 곽노규 변호사 2018.05.16 13:42:58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내연녀(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http://photo.hankooki.com/newsphoto/v001/2018/05/09/eyoree20180509132230_I_04_C_1.jpg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내연녀(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내연녀(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 “내연녀(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필자가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당연히 녀연녀(남)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법원은 내연녀(남)에게 ① 상대방이 혼인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11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 위자료 3,000만원을,...
- 곽노규 변호사 2018.05.09 13:27:10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이혼한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해결방안](http://photo.hankooki.com/newsphoto/v001/2018/05/02/eyoree20180502091226_I_04_C_1.jpg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이혼한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해결방안")
-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이혼한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해결방안
- 우리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사전처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오늘은 그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
- 곽노규 변호사 2018.05.02 09:16:59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합의된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경우 : 무고죄의 성립](http://photo.hankooki.com/newsphoto/v001/2018/04/25/eyoree20180425090522_I_04_C_1.jpg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합의된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경우 : 무고죄의 성립")
-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합의된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경우 : 무고죄의 성립
- 강력 성범죄가 20분에 한번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죄로 처벌받는 여성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경우에나 단절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허위 고소로 인한 무고죄 처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라는 남...
- 곽노규 변호사 2018.04.25 09:17:04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에 관하여](http://photo.hankooki.com/newsphoto/v001/2018/04/19/eyoree20180419154909_I_04_C_1.jpg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에 관하여")
-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에 관하여
- 민법 제844조는 친생추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친생추정이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포태 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에 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태어난 자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포태된 것으로 추정하는...
- 곽노규 변호사 2018.04.19 15:54:56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이혼소송에서의 사전처분제도에 관하여](http://photo.hankooki.com/newsphoto/v001/2018/04/16/eyoree20180416134253_I_04_C_1.jpg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이혼소송에서의 사전처분제도에 관하여")
-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이혼소송에서의 사전처분제도에 관하여
- 필자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혼은 하고 싶지만 배우자가 해코지를 해올 것을 염려하거나, 자녀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걱정하거나 당장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음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사소송법은 제62조는 사전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사사건의 소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 곽노규 변호사 2018.04.16 13:46:28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http://photo.hankooki.com/newsphoto/v001/2018/04/11/eyoree20180411092410_I_04_C_1.jpg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부정망상으로 이혼에 이르는 사례](http://photo.hankooki.com/newsphoto/v001/2018/04/04/eyoree20180404170301_I_00_C_1.jpg "[곽노규 변호사의 생활 속 법 이야기] 부정망상으로 이혼에 이르는 사례")
![[속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131건 늘어…추가 사망신고 2건](https://photo.hankooki.com/newsphoto/v001/thumbs/2021/04/10/tkyun20210410094327_X_00_C_1.jpg)
![[오늘(10일)의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큰 일교차 주의](https://photo.hankooki.com/newsphoto/v001/thumbs/2021/04/09/tunhankim20210409213228_X_00_C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