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수 "금품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뇌물 혐의 부인
-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 금융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재판정에서 금품은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20일 뇌물수수·...
임진영 기자
2020.01.20 22:57:51
- 검찰 중간간부 인사 23일 단행…“인권보호·민생업무 전념 검사 우대”
-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가 오는 23일 단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33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인사 계획과 원칙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 즉 차장·부장검사 인...
- 정하영 기자 2020.01.20 20:13:55
- "쟤 한 대 때려라"...장애인 학대한 재활교사 징역 1년6월
-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폭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재활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
- 정하영 기자 2020.01.19 13:57:13
- BBQ 치킨 조리법 들고 bhc 간 직원 무죄…이유는?
-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서 경쟁업체 bhc로 이직하면서 레시피 등 BBQ 내부 정보를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업무상 배임...
- 정은미 기자 2020.01.19 10:38:48
-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檢, 항소이유 찾지 못할 것”
- KT에 자신의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 정하영 기자 2020.01.17 15:26:21
- 대검, ‘직접수사 폐지’ 법무부 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
-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대검은 16일 “법무부의 직제개편안과 관련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
- 정하영 기자 2020.01.16 21:29:56
- 한국당 원유철, 정치자금법 위반 등 1심서 징역형
-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
- 정하영 기자 2020.01.14 17:04:16
- 헌재, 세월호 유족 등이 낸 ‘대통령 기록물’ 헌법소원 각하
-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의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 조치에 반발해 유가족 등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12일 헌법재판소는 "세월초 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대통령 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이 위헌임을...
- 정하영 기자 2020.01.12 18:10:44
- 검찰, '유재수 의혹' 조국 설 연휴 전 기소할까
- 청와대 핵심 인사를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대대적인 인사 조치로 ‘윤석열 사단’에 압박이 지속되면서 수사의 키를 쥐고 있는 조국 수사의 마무리가 관심을 모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유재수 전 ...
- 임진영 기자 2020.01.11 12:50:19
- 검찰, '조국 가족펀드 연루'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소환조사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상인그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
- 정하영 기자 2020.01.09 21:53:24
-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항소심서 무죄
-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9형사부(한규현 부장판사)는...
- 정은미 기자 2020.01.09 15:33:59
- 정경심 교수, 법원에 보석 청구
-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정 교수 측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 이윤희 기자 2020.01.08 20:52:49
- 검찰, 광주 민간공원 수사 종결…이용섭 광주시장 동생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
-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이 형의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시장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납품을 몰아준 호반건설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가운데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지구...
- 정하영 기자 2020.01.08 19:47:13
- 법무부,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검찰국장 임명
-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8일 오후 전격 단행했다.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직 인사다. 법무부는 이날 오는 13일 자로 고검장급 5명, 검사장급 5명에 대한 승진을 포함한 검사장급 이상 간부...
- 김동용 기자 2020.01.08 19:45:37
- ‘마약류 밀반입’ CJ家 장남 이선호, 항소심서 선처 호소
- 대마 흡입·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 정은미 기자 2020.01.07 14:17:15
- 검찰, ‘삼성물산 합병 의혹’ 김신 전 대표 소환조사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신(63) 전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7일 오전 김 전 사장을 소환해 2015년 합병 직전 삼성물산 회사...
- 박창민 기자 2020.01.07 13:46:07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10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소환돼 10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 정하영 기자 2020.01.06 22:05:59
- 추미애, 7일 윤석열과 공식 회동…檢 인사 논의 여부에 주목
-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취임 이후 처음 만난다. 법무부 산하 외청장과 산하기관장의 취임 인사 차원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인사와 관련해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
- 정하영 기자 2020.01.06 19:4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