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 기각판결은 받은 후 재차 이혼청구를 한 사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②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곽노규 변호사
2018.07.11 16:48:41
-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파혼에 이른 경우, 혼인이 무효가 될까?
-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는데, 미처 식을 올리기 전에 파혼하게 되었다면 그 혼인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A(예비신랑)와 B(예비신부)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혼인하기로 하고 양가부모의 상견례를 거쳐 혼례식 날짜도 정하고 청첩장...
- 곽노규 변호사 2018.07.05 11:07:19
- 對인도정책, 문재인 정부에 드리는 고언
- 한반도 현안에 몰입하던 문재인 정부가 고비를 넘기고 탈4강 신(新)남방정책 일환으로 오는 7월 초 인도 수도 델리에서 정상외교회담을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필리핀, 인...
- 2018.06.29 19:46:24
- 상속인의 부존재하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법정 상속인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을 정성껏 요양간호를 한 A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바라고 피상속인을 간호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도 없이 사망하였다면 A로 하여금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
- 곽노규 변호사 2018.06.20 17:37:44
- 선거 압승한 민주당, 절대 안심할 수 없는 3가지 이유
- 제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선거일 이전부터 선거여론조사는 여당의 우세를 점쳐왔다. 방송 3사(KBS, SBS, MBC)는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기 직전 전국 17개 광...
- 2018.06.15 17:30:42
- 2050년 ‘G7 코리아’를 기대한다
-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는 취지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북한을 새로운 번영의...
- 2018.06.15 08:50:09
- 약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결혼식 날 “전 애인”과 도주하거나 잠적해버리는 스토리는 드라마의 단골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랑하는 연인이 어느 날 갑자기 혼인을 거부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처럼 어느 일방이 약혼을 부당 파기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
- 곽노규 변호사 2018.05.24 15:26:33
- 2018년 디지털 파워, 2000년대의 100배 이상
- #차이를 제대로 느끼는 최고의 방법: 비교와 대조 우리가 ‘디지털’이란 단어를 처음 접한 것은 언제쯤일까? 디지털이 아날로그의 반대말이란 점을 떠올리면, 아마도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
- 2018.05.23 18:26:04
- 가정 폭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
- 최근 설문 조사 결과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42%에 이를 만큼, 가정폭력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 폭언은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① 25년 이상 유지된 결혼 생활 동...
- 곽노규 변호사 2018.05.16 13:42:58
- '지능 도시'야말로 미래도시의 새로운 비전이다
- 도시에 살면 보고 듣는 정보가 많게 마련이다. 특히 도시구조가 빠르게 발전하고, 첨단 비즈니스가 발달한 도시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의 변화를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다. 비즈니스 감각도 민감...
- 2018.04.26 08:30:11
- 합의된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경우 : 무고죄의 성립
- 강력 성범죄가 20분에 한번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죄로 처벌받는 여성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경우에나 단절되어...
- 곽노규 변호사 2018.04.25 09:17:04
- 해독에 좋은 음식으로 ‘맑고 깨끗한 몸’ 만들자
- 간(肝)이 건강해야 한다. 해독(解毒)은 인체 외부에서 유해물질이 들어오거나 체내 노폐물에서 발생한 독을 해독하는 과정을 말한다. 인체의 모든 독기는 간(肝)에서 해독을 한다. 간은 인체의...
- 양준모 기자 2018.04.23 11:12:29
![[오늘(6일)의 날씨] 내일 강원 영동지역에 또 많은 눈…최대 15㎝ 이상](https://photo.hankooki.com/newsphoto/v001/2021/03/05/kyun20210305201847_X_00_C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