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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에 관하여
• 얼마 전 상속재산을 노린 아들이 어머니와 동생,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인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필자는 지인...
•  곽노규 변호사 2018.03.08 09: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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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제도에 관하여 - 흥부가 놀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다면
• 놀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상속재산을 독차지한 후 흥부를 내쫓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흥부가 굶어 죽게 생겨 놀부를 찾아가 봐도 놀부에게 주걱으로 뺨을 맞고 쫓겨날 뿐입니다. 흥부가 아무리 착하고 어질다고 하더라도,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주는...
•  곽노규 변호사 2018.03.07 0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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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산업과 '적기조례'…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
• #에피소드1 : 중세유럽(프랑스)에서 사람들이 숲 속을 걷다가 독사에 물려죽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프랑스 국왕은 독사의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국...
•  2018.03.06 0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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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의 ‘모호한’ 답변
• “채권단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가 있다. ‘(금호타이어 매각) 지긋지긋해서 못 해 먹겠다. 그만하자’.” 이대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이 이달 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기...
•  이창훈 기자 2018.03.06 09: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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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으로 ‘멋진 몸매’ 만들기
• 예전에는 남자의 배가 나온 것은 인격의 상징이었고, 여자의 풍만함은 맏며느리 감으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젠 세계보건기구(WHO)는 그런 것들을 질병으로 간주한다. 특히 비...
•  2018.03.05 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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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3자에게 구할 수 있을까?
•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에 따라 최근에는 부정행위의 당사자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책임을 묻는 사건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 내 동료와 외...
•  곽노규 변호사 2018.02.28 09: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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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축출 이혼을 막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허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  곽노규 변호사 2018.02.27 09: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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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전 부부의 일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 상담을 하다 보면, “제 명의로 재산이 많은데 소송 전에 미리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옮겨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심심치 않게 받는데요, 이 경우 필자는 민법 제839조의 3규정을 근거로, 이혼을 계획하고 재산을 숨겨두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는 설...
•  곽노규 변호사 2018.02.23 0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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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올림픽 이후, 네가지 민심이 요동친다
• 92개국 선수들의 열띤 경연장이 된 평창올림픽이 막을 내린다. 개회 직전 많은 국민들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할지 우려해왔다. 국민들의 관심이 낮은 편이었고 남북한 긴장관계로 일부...
•  2018.02.23 0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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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리턴을 통해 보는 성범죄
• 학범이는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범죄를 저질러놓고 당당히 말합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어”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치를 떨게 하는 장면인데요, 아마도 학범이는 위 주장에 보태어 추후 피해자 가족들과도 합의했음 등...
•  곽노규 변호사 2018.02.22 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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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25분 탈북' 주승현 박사, "조난자" 자청한 이유
• 25분. 주승현씨(37·전주기전대 군사학 교수)의 인생이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이다. 북한군 심리전 방송조장이던 그는 지난 2002년 겨울밤 비무장지대(DMZ)를 내달려 탈북에 성공했다. 수년간 제3국을 전전하며 고생을 거듭하는...
•  이정현 기자 2018.02.18 08: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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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학적으로 父子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친생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당연히 내 자녀인줄만 알고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양육해 왔는데, 훗날 어떠한 계기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친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父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신분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유전학적으로 부자관...
•  곽노규 변호사 2018.02.14 16: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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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에 오늘은 상담 시 필자가 많이 받았던 질문을 위주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단독 명의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  곽노규 변호사 2018.02.12 09: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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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취소에 관하여 - 기망에 의한 결혼
• A와 B는 2010년 초경부터 1년여 간 교제를 하다가 같은 해 12월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2011. 6.경 B는 A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연락을 했고 이로써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2011. 12. 20. B는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A와 A의 부모님은 아무...
•  곽노규 변호사 2018.02.09 09: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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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에 관하여
•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함을,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간,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서로...
•  곽노규 변호사 2018.02.01 09: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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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과거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 주말 드라마 “황금 빛 내인생”이 지난 주 충격적인 결말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명희가 정말 바람을 피우러 가다 은석이를 잃어버렸던 걸까요? 완벽하게만 보였던 명희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아무리 지난 과거의 일이었다고 ...
•  곽노규 변호사 2018.01.30 1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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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 부모의 일방이 자녀양육비를 부담한 경우, 그 타방에 대해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결정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  곽노규 변호사 2018.01.26 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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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유의할 점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례를 통해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내의 간...
•  곽노규 변호사 2018.01.23 1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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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관련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 ① 어떻게든 빨리 이혼하고 싶은 생각에 협의 이혼을 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했는데 결국 협의 이혼을 못하고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위 약정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② 부부싸움 이후 화해하고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  곽노규 변호사 2018.01.18 13: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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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자의 지정에 관하여
• 드라마에서만 존재하여야할 것 같은 못된 시어머니는 아들 부부를 이혼시키는데 크나 큰 일조를 하는데 이어 어린 손자의 친권, 양육권마저 당연히 아들의 것으로 여깁니다.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지만 여하 간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양육자를...
•  곽노규 변호사 2018.01.17 09: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