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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관련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 ① 어떻게든 빨리 이혼하고 싶은 생각에 협의 이혼을 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했는데 결국 협의 이혼을 못하고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위 약정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② 부부싸움 이후 화해하고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  곽노규 변호사 2018.01.18 13: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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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자의 지정에 관하여
• 드라마에서만 존재하여야할 것 같은 못된 시어머니는 아들 부부를 이혼시키는데 크나 큰 일조를 하는데 이어 어린 손자의 친권, 양육권마저 당연히 아들의 것으로 여깁니다.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지만 여하 간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양육자를...
•  곽노규 변호사 2018.01.17 09: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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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만에 '확' 달라진 권오준 포스코 회장
•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1년 만에 확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15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18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서 권오준 회장은 특유의 미소를 잃지 않는 가운데, 기자들 앞에서 확신에 찬 어조로 소신을 밝혔...
•  이창훈 기자 2018.01.16 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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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아닌 자가 공부(公簿)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상속 관련(2)
• 오늘 이야기는 공부(公簿)상 조카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의붓자식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먼저 간략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상속순위 및 상속인의 범위인데요, 일단 상속 순위를 살펴보면, ...
•  곽노규 변호사 2018.01.11 09: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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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아니지만 남편 같은 당신- 상속 관련(1)
• 수십년 간 별거를 하고, 배우자의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등으로 누가 봐도 이혼한 부부이지만, 여하한 사정 등으로 인해 공부(公簿) 정리를 하지 못해 여전히 법률상으로는 부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은 아니지만 법률상으로...
•  곽노규 변호사 2018.01.09 0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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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지방선거 승패의 분수령…'빅4'에서 갈린다
• 2018년 새해의 태양이 떠올랐다. 올 한해는 초대형 이벤트들이 줄지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2월엔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올림픽이 개최된다. 역대 최다 참가국이 예상되는 평창 동계 올림픽...
•  2018.01.05 14: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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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상속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차단될 수 있게 됩니다. 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1019...
•  곽노규 변호사 2018.01.05 1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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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
• 2015. 2. 26.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 판단을 지지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의 견해 대립으로 우리 사회는 떠들썩했습니다. 간통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분들의 주요 근거는 선량한 성풍속의 보호, 간...
•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2018.01.03 0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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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결혼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 오늘은 제목만으로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영화 “아내가 결혼을 했다”를 통해, 중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위 영화의 원작은 세계문학상을 받은 박현욱 작가의 동명 소설 「아내가 결혼했다」이지만, 어쨌거나 영화는 당시 “참신한 소재이...
•  곽노규 변호사 2017.12.26 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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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 보라 어머니는 왜 결혼을 반대하였을까
• 동성동본이라서 부모님의 결혼 반대에 부딪힌 커플이 있습니다. 겹사돈이라는 벽 앞에서 교제 사실마저 숨겨야 하는 커플도 있습니다. “응답하라 1998” 드라마 속 이야기입니다. 먼저 동성동본인 선우, 보라 커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동성동본이...
•  곽노규 변호사 2017.12.21 1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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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 배우자의 외도는 드라마, 영화 가릴 것 없이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한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높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필자가 진행한 이혼 사건 역시, 열에 여덟아홉은 배우자의 부정...
•  곽노규 변호사 2017.12.18 15: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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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 있는 그녀! 아진이는 어떤 절차를 거쳐 이혼 했을까
• 올 한해 가장 인기 있던 드라마를 꼽으라면 “품위 있는 그녀”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진의 사이다가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줬었는데요, 남편의 외도에도 아진은 굴하지 않고 변호사인 기우의 도움을 받아 일사천리로 이혼 문제를 ...
•  곽노규 변호사 2017.12.15 14: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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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법률혼과 어떻게 다를까?
• 지난 칼럼에 이어, 사실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드라마는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아버지가 이상해”입니다. 극 중 주인공인 혜영은 사랑하는 연인인 정환에게 “결혼 인턴제”를 제안합니다. 1년간의 인턴기간을 통해...
•  곽노규 변호사 2017.12.13 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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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도시' 속의 사실혼에 관한 일련의 쟁점들
• “니 내 누군지 아이~?” 배우 윤계상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해도 무색할 정도로 범죄도시 속의 장첸은 정말이지 무시무시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중독성 있는 장첸의 말투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데요, 나도 모르게 한 번은 따라 해 보게 됩니다. “너...
•  곽노규 변호사 2017.12.08 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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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비는 백설공주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
• 얼굴이 하얗고 사과같이 예쁜 미녀를 보면, 우리는 백설공주를 떠올립니다. 백설공주의 미모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새 왕비는 공주가 자신보다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공주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을 죽이려 하다니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  곽노규 변호사 2017.12.07 1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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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스캔들을 통해 보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
• 사랑스러운 아역 배우의 활약 덕에 엄청난 흥행에 성공했던 “과속스캔들”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벌써 개봉한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관객수가 1,000만 가까이 되었으니, 여전히 위 영화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필자 또한 시크한 기동...
•  곽노규 변호사 2017.12.06 15: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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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캥거루족과 부모의 부양 의무
• 경기불황과 취업시장 한파가 계속되면서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캥거루족이란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들을 일컫습니다. 부모들은 캥거루를 돌보느라 허리가 휘면서도 더 잘해주지 못하는 미안함에 마음을...
•  곽노규 변호사 2017.12.04 0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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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의 '生과 死', 세 가지에 달렸다
•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으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터졌다. 대선 이후 자강파와 경쟁해왔던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한 통합파는 전당대회(13일)이전 탈당을 결행했다. 대선 선거 운동의 막바지 터져...
•  2017.11.10 1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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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수수료율의 시장친화적 인하…비법은?
• 국내 신용카드업계에서 새로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 금융공약 중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와 인하 폭을 두고 이행도 하기 전에 "가격체계가 심하게 왜곡돼 있어 실익은 없고...
•  2017.05.25 1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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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후보 단일화' 내팽개친 3대 이유
•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불과 한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각 당의 최종 후보는 안철수 전 대표를 마지막으로 모두 결정됐고, 다음 대통령을 선택하는 투표만 남겨둔 상태다. 이번 조기 대...
•  2017.04.06 16: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