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평화, '루비콘 강'을 건너다
- 추석 황금 연휴가 끝났다. 이번 추석 식사자리에서 최대 화제는 단연 북한산 송이버섯이 아니었을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8.09.28 15:46:58
- 추석명절, 정치 판도를 확 바꾼 3대 이유
- 일 년 중 가장 풍성한 시기가 추석 연휴다. 오곡이 익어가고 온갖 과일이 영그는 계절이다. 폭염으로 시달렸던 여름이 가을로 접어들며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다.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
- 2018.09.28 15:23:25
- 코딩교육의 힘과 재미와 몰입의 마력
- 코딩이란 C언어, 자바, 파이선, 등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주어진 명령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입력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프로그래밍과 동일한...
- 2018.09.13 18:49:46
- 창업 성공 비결…'군계일학 점포'를 주목하라
- 상권이 좋지 않아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전략만 잘 짜면 상권의 입지적인 불리함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온리(ONLY)소비’ 키워드를 전략에...
- 2018.09.10 18:25:04
- 정치권 '올드 보이', 이무기에서 龍으로 승천하려면?
- 영화 ‘올드 보이’는 공전의 히트를 쳤다. 최민식의 열연은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빠져들게 만들었다. 일본 만화가 원작이다. 영화와 완전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줄거리는 다르지 않다. 극...
- 2018.09.07 12:07:30
-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우리 법은 법률상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 1순위의 상속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이후 ...
- 곽노규 변호사 2018.08.30 09:37:22
- 21세기형 일자리와 '지피지기(知彼知己)'
- #만고불변의 미래전략, 지피지기 고사성어는 힘이 세다. 수많은 세월을 거쳐 살아남은, 넉자로 된 한 권의 고전이다. 그런 까닭에, 고사성어는 수천년이 흐른 지금에도 일상생활의 지침...
- 2018.08.30 08:40:07
- 문 대통령·YS 지지율, '판박이'인 3가지 이유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날개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깊은 시름을 앓고 있는 국민들에게 인내심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 2018.08.24 12:06:56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보다 '운용수익율 제고'가 더욱 절실해
- 지난 17일 국민연금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기금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두 가지 방안에는 모두 보험료율 인상 카드가 포함돼 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 2018.08.23 15:08:02
- 과거양육비 지급의무가 상속되는지 여부
- 1. 사실관계 A(아내)와 B(남편)는 사실혼 관계에서 C, D를 낳았는데, A는 C, D를 성인이 될 때까지 홀로 키웠으며, B는 E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었다. 이후 A는 B에게 C, D에 대한 과거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
- 곽노규 변호사 2018.08.21 16:25:50
- 왜곡된 정보와 가짜정보가 넘쳐나는 무서운 세상
-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주로 자신이 경험한 느낌이나 사실들을 남에게 전달하며 공감을 얻고자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미하거나 각색한 이...
- 2018.08.21 08:45:15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되새기는 '광복'의 의미
- {데일리한국 전문가 칼럼=조민행 법무법인 동안 대표변호사] 우리 민족에게 8월은 치욕과 기쁨이 교차하는 달이다. 1910년 8월 29일 소위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종말을 고했고, 이후 혹독한 36년 일제 식민지를 거쳐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 2018.08.17 11:28:58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급락, 노회찬 때문?
- 지난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샌더스 바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실시된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막상막하의 승부를 펼치...
- 2018.08.10 15:05:37
-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 배우자 외에 제3자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예컨대 내연녀, 배우자의 부모 등),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 때,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으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 곽노규 변호사 2018.08.09 09:46:50
- 청와대 新남방정책특위에 던지는 '고언'
- 한·인도 사이에 전례없던 일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놀랍다는 표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두려움마저 느껴질 정도다. 한·인도 정상회담에서도 그렇지만 이후 들리는 소식은 더...
- 2018.08.08 15:44:19
- ‘국방개혁', 변화의 흐름을 쫓지 말고 올라 타야
- 국방부는 지난 7월 27일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확정했다. 그날은 마침 종전 65주년 기념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돼야 한...
- 2018.08.02 16:54:14
-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자녀의 법률상 친모 결정의 문제
- A(아내)와 B(남편)는 결혼 후 10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병원으로부터 A가 임신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녀를 포기할 수 없었던 부부는 C와 대리모계약을 통해 부부의 수정란을 C에...
- 곽노규 변호사 2018.08.01 17:59:33
- '구원투수' 김병준, 반드시 넘어야 할 3개의 山
- 국민 스포츠인 야구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등장하는 인물이 구원투수다. 가까스로 이기고 있는 경기를 마무리 짓거나 마지막 반전 기회를 갈망하며 등장한다. 미국 정치사...
- 2018.07.27 1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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