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올림픽 이후, 네가지 민심이 요동친다
- 92개국 선수들의 열띤 경연장이 된 평창올림픽이 막을 내린다. 개회 직전 많은 국민들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할지 우려해왔다. 국민들의 관심이 낮은 편이었고 남북한 긴장관계로 일부...
2018.02.23 08:00:26
- 드라마 리턴을 통해 보는 성범죄
- 학범이는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범죄를 저질러놓고 당당히 말합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어”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치를 떨게 하는 장면인데요, 아마도 학범이는 위 주장에 보태어 추후 피해자 가족들과도 합의했음 등...
곽노규 변호사 2018.02.22 09:11:04
- 'DMZ 25분 탈북' 주승현 박사, "조난자" 자청한 이유
- 25분. 주승현씨(37·전주기전대 군사학 교수)의 인생이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이다. 북한군 심리전 방송조장이던 그는 지난 2002년 겨울밤 비무장지대(DMZ)를 내달려 탈북에 성공했다. 수년간 제3국을 전전하며 고생을 거듭하는...
- 이정현 기자 2018.02.18 08:00:13
- 유전학적으로 父子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친생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당연히 내 자녀인줄만 알고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양육해 왔는데, 훗날 어떠한 계기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친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父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신분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유전학적으로 부자관...
- 곽노규 변호사 2018.02.14 16:32:15
-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에 오늘은 상담 시 필자가 많이 받았던 질문을 위주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단독 명의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 곽노규 변호사 2018.02.12 09:39:19
- 혼인 취소에 관하여 - 기망에 의한 결혼
- A와 B는 2010년 초경부터 1년여 간 교제를 하다가 같은 해 12월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2011. 6.경 B는 A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연락을 했고 이로써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2011. 12. 20. B는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A와 A의 부모님은 아무...
- 곽노규 변호사 2018.02.09 09:36:24
- 부양의무에 관하여
-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함을,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간,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서로...
- 곽노규 변호사 2018.02.01 09:35:44
- 배우자의 과거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 주말 드라마 “황금 빛 내인생”이 지난 주 충격적인 결말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명희가 정말 바람을 피우러 가다 은석이를 잃어버렸던 걸까요? 완벽하게만 보였던 명희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아무리 지난 과거의 일이었다고 ...
- 곽노규 변호사 2018.01.30 15:46:52
-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 부모의 일방이 자녀양육비를 부담한 경우, 그 타방에 대해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결정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 곽노규 변호사 2018.01.26 10:12:11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유의할 점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례를 통해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내의 간...
- 곽노규 변호사 2018.01.23 10:25:44
- 재산분할 관련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 ① 어떻게든 빨리 이혼하고 싶은 생각에 협의 이혼을 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했는데 결국 협의 이혼을 못하고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위 약정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② 부부싸움 이후 화해하고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 곽노규 변호사 2018.01.18 13:29:59
- 양육권자의 지정에 관하여
- 드라마에서만 존재하여야할 것 같은 못된 시어머니는 아들 부부를 이혼시키는데 크나 큰 일조를 하는데 이어 어린 손자의 친권, 양육권마저 당연히 아들의 것으로 여깁니다.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지만 여하 간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양육자를...
- 곽노규 변호사 2018.01.17 09:28:55
- 1년 만에 '확' 달라진 권오준 포스코 회장
-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1년 만에 확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15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18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서 권오준 회장은 특유의 미소를 잃지 않는 가운데, 기자들 앞에서 확신에 찬 어조로 소신을 밝혔...
- 이창훈 기자 2018.01.16 15:38:54
- 자녀가 아닌 자가 공부(公簿)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상속 관련(2)
- 오늘 이야기는 공부(公簿)상 조카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의붓자식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먼저 간략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상속순위 및 상속인의 범위인데요, 일단 상속 순위를 살펴보면, ...
- 곽노규 변호사 2018.01.11 09:29:12
- 남편이 아니지만 남편 같은 당신- 상속 관련(1)
- 수십년 간 별거를 하고, 배우자의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등으로 누가 봐도 이혼한 부부이지만, 여하한 사정 등으로 인해 공부(公簿) 정리를 하지 못해 여전히 법률상으로는 부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은 아니지만 법률상으로...
- 곽노규 변호사 2018.01.09 09:42:18
- 6·13지방선거 승패의 분수령…'빅4'에서 갈린다
- 2018년 새해의 태양이 떠올랐다. 올 한해는 초대형 이벤트들이 줄지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2월엔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올림픽이 개최된다. 역대 최다 참가국이 예상되는 평창 동계 올림픽...
- 2018.01.05 14:37:30
-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상속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차단될 수 있게 됩니다. 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1019...
- 곽노규 변호사 2018.01.05 10:15:36
-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
- 2015. 2. 26.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 판단을 지지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의 견해 대립으로 우리 사회는 떠들썩했습니다. 간통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분들의 주요 근거는 선량한 성풍속의 보호, 간...
-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2018.01.03 09:3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