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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후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
•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도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에 협력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 소를 통하여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확인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입니다. ...
•  곽노규 변호사 2018.03.28 09: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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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만 보면 차기 서울시장이 누군지 보인다
•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다른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이슈거리가 없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살아나지 않는다. 올해 들어 너무 많은 이슈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빼앗아 ...
•   2018.03.23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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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한 사항을 위반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
•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한 상호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오늘은 판례를 통해, 합의사항을 위반한 배우자를 상대...
•  곽노규 변호사 2018.03.23 09: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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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 파양에 관하여
• 친양자란 입양의 형식(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는 형식)의 면이나 효과의 면에서 양자를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하게 하는 양자제도를 말합니다. 양자임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양부모들이 입양신고 대신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  곽노규 변호사 2018.03.21 0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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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임이 혼인 해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
• 오늘은 배우자가 불임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의 방법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A(아내)가 B(남편)을 상대로 “① 신혼생할 중임에도 B는 성관계를 극히 꺼려왔고, 한...
•  곽노규 변호사 2018.03.16 09: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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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도약하려면 '지능국가'로의 변신은 '필수'
• 포춘지는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년 글로벌 500대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경제학자인 조지프 슘페터는 일찍이 '기업은 끊임없는 창조적 파괴를 거치면서 성장한다’고 갈...
•  2018.03.15 14: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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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
•  곽노규 변호사 2018.03.14 09: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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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가 6·13지방선거를 뒤흔드는 3가지 이유
• 대한민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연초부터 불기 시작한 미투(Metoo: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당한 사회적 약자가 가해 사실과 가해자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사회적 운동)선언이 유력 대선 후보를 자...
•  2018.03.09 0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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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에 관하여
• 얼마 전 상속재산을 노린 아들이 어머니와 동생,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인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필자는 지인...
•  곽노규 변호사 2018.03.08 09: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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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제도에 관하여 - 흥부가 놀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다면
• 놀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상속재산을 독차지한 후 흥부를 내쫓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흥부가 굶어 죽게 생겨 놀부를 찾아가 봐도 놀부에게 주걱으로 뺨을 맞고 쫓겨날 뿐입니다. 흥부가 아무리 착하고 어질다고 하더라도,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주는...
•  곽노규 변호사 2018.03.07 0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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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산업과 '적기조례'…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
• #에피소드1 : 중세유럽(프랑스)에서 사람들이 숲 속을 걷다가 독사에 물려죽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프랑스 국왕은 독사의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국...
•  2018.03.06 0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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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의 ‘모호한’ 답변
• “채권단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가 있다. ‘(금호타이어 매각) 지긋지긋해서 못 해 먹겠다. 그만하자’.” 이대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이 이달 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기...
•  이창훈 기자 2018.03.06 09: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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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으로 ‘멋진 몸매’ 만들기
• 예전에는 남자의 배가 나온 것은 인격의 상징이었고, 여자의 풍만함은 맏며느리 감으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젠 세계보건기구(WHO)는 그런 것들을 질병으로 간주한다. 특히 비...
•  2018.03.05 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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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3자에게 구할 수 있을까?
•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에 따라 최근에는 부정행위의 당사자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책임을 묻는 사건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 내 동료와 외...
•  곽노규 변호사 2018.02.28 09: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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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축출 이혼을 막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허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  곽노규 변호사 2018.02.27 09: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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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전 부부의 일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 상담을 하다 보면, “제 명의로 재산이 많은데 소송 전에 미리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옮겨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심심치 않게 받는데요, 이 경우 필자는 민법 제839조의 3규정을 근거로, 이혼을 계획하고 재산을 숨겨두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는 설...
•  곽노규 변호사 2018.02.23 0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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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올림픽 이후, 네가지 민심이 요동친다
• 92개국 선수들의 열띤 경연장이 된 평창올림픽이 막을 내린다. 개회 직전 많은 국민들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할지 우려해왔다. 국민들의 관심이 낮은 편이었고 남북한 긴장관계로 일부...
•  2018.02.23 0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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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리턴을 통해 보는 성범죄
• 학범이는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범죄를 저질러놓고 당당히 말합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어”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치를 떨게 하는 장면인데요, 아마도 학범이는 위 주장에 보태어 추후 피해자 가족들과도 합의했음 등...
•  곽노규 변호사 2018.02.22 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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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25분 탈북' 주승현 박사, "조난자" 자청한 이유
• 25분. 주승현씨(37·전주기전대 군사학 교수)의 인생이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이다. 북한군 심리전 방송조장이던 그는 지난 2002년 겨울밤 비무장지대(DMZ)를 내달려 탈북에 성공했다. 수년간 제3국을 전전하며 고생을 거듭하는...
•  이정현 기자 2018.02.18 08: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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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학적으로 父子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친생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당연히 내 자녀인줄만 알고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양육해 왔는데, 훗날 어떠한 계기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친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父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신분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유전학적으로 부자관...
•  곽노규 변호사 2018.02.14 16: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