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개혁', 변화의 흐름을 쫓지 말고 올라 타야
- 국방부는 지난 7월 27일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확정했다. 그날은 마침 종전 65주년 기념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돼야 한...
2018.08.02 16:54:14
-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자녀의 법률상 친모 결정의 문제
- A(아내)와 B(남편)는 결혼 후 10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병원으로부터 A가 임신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녀를 포기할 수 없었던 부부는 C와 대리모계약을 통해 부부의 수정란을 C에...
- 곽노규 변호사 2018.08.01 17:59:33
- '구원투수' 김병준, 반드시 넘어야 할 3개의 山
- 국민 스포츠인 야구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등장하는 인물이 구원투수다. 가까스로 이기고 있는 경기를 마무리 짓거나 마지막 반전 기회를 갈망하며 등장한다. 미국 정치사...
- 2018.07.27 12:12:38
- 상속인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망A의 상속인들인 B와 C는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망A가 생전 근로자로 일을 하던 회사로부터 A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 가량을 수령했습니다. 그러자 망A의 채권자들은 B, C가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
- 곽노규 변호사 2018.07.25 10:22:30
- '학습된 무기력'을 뛰어넘어 거침없이 '역사 속으로'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 “큰 틀에서 합의됐어도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면 곳곳에 암초가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
- 2018.07.19 17:35:23
- 사회문제의 두 해결사…사회혁신과 디지털
- 경제성장보다 어려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숙제-사회문제의 누적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다. 1960년대 초반이후부터 지금까지 60년 가까운 긴 시간을 ...
- 2018.07.19 17:04:20
- 최저임금 정책, 이제는 '메스'를 가할 때다
-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0.9%로 결국 두 자리 수 인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샅바싸움이 벌어졌다. 사...
- 2018.07.19 15:17:12
- 친권상실을 선고한 사례
-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되며 친권자로써, 자녀의 신상 및 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때 신상에 관한 것은 부모의 권리라기보다는 미성년자를...
- 곽노규 변호사 2018.07.19 09:26:09
- '난민', 대통령 지지율 뒤흔든다…3대 '복병'은
- 한 장의 충격적인 사진이 전 세계인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2015년 9월 2일 터키 해안가로 떠내려 온 세살내기 남자 아이의 사체였다. 쿠르드족 시리아인 난민인 아일란 쿠르디였다. 가족 모...
- 2018.07.13 11:28:46
-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 기각판결은 받은 후 재차 이혼청구를 한 사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②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 곽노규 변호사 2018.07.11 16:48:41
-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파혼에 이른 경우, 혼인이 무효가 될까?
-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는데, 미처 식을 올리기 전에 파혼하게 되었다면 그 혼인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A(예비신랑)와 B(예비신부)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혼인하기로 하고 양가부모의 상견례를 거쳐 혼례식 날짜도 정하고 청첩장...
- 곽노규 변호사 2018.07.05 11:07:19
- 對인도정책, 문재인 정부에 드리는 고언
- 한반도 현안에 몰입하던 문재인 정부가 고비를 넘기고 탈4강 신(新)남방정책 일환으로 오는 7월 초 인도 수도 델리에서 정상외교회담을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필리핀, 인...
- 2018.06.29 19:46:24
- 한국당, 3가지 大수술 안하면 미래 없다
-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은 예선 기간 동안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마지막 경기인 독일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여론을 반전시켰지만 16강의 문턱에서 탈락한 아쉬움은 쉽사리 가...
- 2018.06.29 08:45:07
-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
- 부부 중 일방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서울가정법원 2012드단 755○○7판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지 마비로 20년 이상 입원치료...
- 곽노규 변호사 2018.06.27 16:51:55
- 상속인의 부존재하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법정 상속인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을 정성껏 요양간호를 한 A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바라고 피상속인을 간호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도 없이 사망하였다면 A로 하여금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
- 곽노규 변호사 2018.06.20 17:37:44
- 선거 압승한 민주당, 절대 안심할 수 없는 3가지 이유
- 제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선거일 이전부터 선거여론조사는 여당의 우세를 점쳐왔다. 방송 3사(KBS, SBS, MBC)는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기 직전 전국 17개 광...
- 2018.06.15 17:30:42
- 2050년 ‘G7 코리아’를 기대한다
-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는 취지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북한을 새로운 번영의...
- 2018.06.15 08:50:09
- 황사와 미세먼지 해법…'인공강우'에서 길을 찾다
- “하늘은 무척 어두웠지만 지구는 파란 빛이었습니다”. 1961년 4월, 인류 최초로 우주를 여행했던 러시아인 유리 가가린(Yurii Gagarin)이 감동어린 눈빛으로 인류에게 전한 말이다. 이...
- 2018.06.05 16: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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