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파혼에 이른 경우, 혼인이 무효가 될까?
-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는데, 미처 식을 올리기 전에 파혼하게 되었다면 그 혼인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A(예비신랑)와 B(예비신부)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혼인하기로 하고 양가부모의 상견례를 거쳐 혼례식 날짜도 정하고 청첩장...
곽노규 변호사
2018.07.05 11:07:19
- 對인도정책, 문재인 정부에 드리는 고언
- 한반도 현안에 몰입하던 문재인 정부가 고비를 넘기고 탈4강 신(新)남방정책 일환으로 오는 7월 초 인도 수도 델리에서 정상외교회담을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필리핀, 인...
- 2018.06.29 19:46:24
- 한국당, 3가지 大수술 안하면 미래 없다
-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은 예선 기간 동안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마지막 경기인 독일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여론을 반전시켰지만 16강의 문턱에서 탈락한 아쉬움은 쉽사리 가...
- 2018.06.29 08:45:07
-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
- 부부 중 일방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서울가정법원 2012드단 755○○7판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지 마비로 20년 이상 입원치료...
- 곽노규 변호사 2018.06.27 16:51:55
- 상속인의 부존재하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법정 상속인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을 정성껏 요양간호를 한 A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바라고 피상속인을 간호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도 없이 사망하였다면 A로 하여금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
- 곽노규 변호사 2018.06.20 17:37:44
- 선거 압승한 민주당, 절대 안심할 수 없는 3가지 이유
- 제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선거일 이전부터 선거여론조사는 여당의 우세를 점쳐왔다. 방송 3사(KBS, SBS, MBC)는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기 직전 전국 17개 광...
- 2018.06.15 17:30:42
- 2050년 ‘G7 코리아’를 기대한다
-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는 취지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북한을 새로운 번영의...
- 2018.06.15 08:50:09
- 황사와 미세먼지 해법…'인공강우'에서 길을 찾다
- “하늘은 무척 어두웠지만 지구는 파란 빛이었습니다”. 1961년 4월, 인류 최초로 우주를 여행했던 러시아인 유리 가가린(Yurii Gagarin)이 감동어린 눈빛으로 인류에게 전한 말이다. 이...
- 2018.06.05 16:24:57
- 남편이 혼인한지 3개월 만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 문제
- 결혼을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비용을 아내가 부담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남편이 3개월 만에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남편의 재산이 위 아파트와 자동차가 전부였다면(재산 가액 : 248,300,000원) 아내는 남편 명의의 재산을 단...
- 곽노규 변호사 2018.05.30 09:51:06
- 약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결혼식 날 “전 애인”과 도주하거나 잠적해버리는 스토리는 드라마의 단골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랑하는 연인이 어느 날 갑자기 혼인을 거부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처럼 어느 일방이 약혼을 부당 파기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
- 곽노규 변호사 2018.05.24 15:26:33
- 2018년 디지털 파워, 2000년대의 100배 이상
- #차이를 제대로 느끼는 최고의 방법: 비교와 대조 우리가 ‘디지털’이란 단어를 처음 접한 것은 언제쯤일까? 디지털이 아날로그의 반대말이란 점을 떠올리면, 아마도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
- 2018.05.23 18:26:04
- 가정 폭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
- 최근 설문 조사 결과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42%에 이를 만큼, 가정폭력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 폭언은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① 25년 이상 유지된 결혼 생활 동...
- 곽노규 변호사 2018.05.16 13:42:58
- 내연녀(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 “내연녀(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필자가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당연히 녀연녀(남)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법원은 내연녀(남)에게 ① 상대방이 혼인상태에 있...
- 곽노규 변호사 2018.05.09 13:27:10
- 이혼한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해결방안
- 우리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사전처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오늘은 그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 곽노규 변호사 2018.05.02 09:16:59
- '지능 도시'야말로 미래도시의 새로운 비전이다
- 도시에 살면 보고 듣는 정보가 많게 마련이다. 특히 도시구조가 빠르게 발전하고, 첨단 비즈니스가 발달한 도시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의 변화를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다. 비즈니스 감각도 민감...
- 2018.04.26 08:30:11
- 합의된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경우 : 무고죄의 성립
- 강력 성범죄가 20분에 한번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죄로 처벌받는 여성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경우에나 단절되어...
- 곽노규 변호사 2018.04.25 09:17:04
- 해독에 좋은 음식으로 ‘맑고 깨끗한 몸’ 만들자
- 간(肝)이 건강해야 한다. 해독(解毒)은 인체 외부에서 유해물질이 들어오거나 체내 노폐물에서 발생한 독을 해독하는 과정을 말한다. 인체의 모든 독기는 간(肝)에서 해독을 한다. 간은 인체의...
- 양준모 기자 2018.04.23 11:12:29
-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에 관하여
- 민법 제844조는 친생추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친생추정이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포태 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에 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
- 곽노규 변호사 2018.04.19 15:5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