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치권 '올드 보이', 이무기에서 龍으로 승천하려면?
• 영화 ‘올드 보이’는 공전의 히트를 쳤다. 최민식의 열연은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빠져들게 만들었다. 일본 만화가 원작이다. 영화와 완전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줄거리는 다르지 않다. 극...
•   2018.09.07 12:07:30

• 
•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우리 법은 법률상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 1순위의 상속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이후 ...
•  곽노규 변호사 2018.08.30 09:37:22

• 
• 21세기형 일자리와 '지피지기(知彼知己)'
• #만고불변의 미래전략, 지피지기 고사성어는 힘이 세다. 수많은 세월을 거쳐 살아남은, 넉자로 된 한 권의 고전이다. 그런 까닭에, 고사성어는 수천년이 흐른 지금에도 일상생활의 지침...
•  2018.08.30 08:40:07

• 
• 문 대통령·YS 지지율, '판박이'인 3가지 이유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날개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깊은 시름을 앓고 있는 국민들에게 인내심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   2018.08.24 12:06:56

•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보다 '운용수익율 제고'가 더욱 절실해
• 지난 17일 국민연금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기금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두 가지 방안에는 모두 보험료율 인상 카드가 포함돼 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   2018.08.23 15:08:02

• 
• 과거양육비 지급의무가 상속되는지 여부
• 1. 사실관계 A(아내)와 B(남편)는 사실혼 관계에서 C, D를 낳았는데, A는 C, D를 성인이 될 때까지 홀로 키웠으며, B는 E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었다. 이후 A는 B에게 C, D에 대한 과거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
•  곽노규 변호사 2018.08.21 16:25:50

• 
• 왜곡된 정보와 가짜정보가 넘쳐나는 무서운 세상
•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주로 자신이 경험한 느낌이나 사실들을 남에게 전달하며 공감을 얻고자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미하거나 각색한 이...
•  2018.08.21 08:45:15

•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되새기는 '광복'의 의미
• {데일리한국 전문가 칼럼=조민행 법무법인 동안 대표변호사] 우리 민족에게 8월은 치욕과 기쁨이 교차하는 달이다. 1910년 8월 29일 소위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종말을 고했고, 이후 혹독한 36년 일제 식민지를 거쳐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  2018.08.17 11:28:58

•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급락, 노회찬 때문?
• 지난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샌더스 바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실시된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막상막하의 승부를 펼치...
•   2018.08.10 15:05:37

• 
•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 배우자 외에 제3자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예컨대 내연녀, 배우자의 부모 등),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 때,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으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  곽노규 변호사 2018.08.09 09:46:50

• 
• 청와대 新남방정책특위에 던지는 '고언'
• 한·인도 사이에 전례없던 일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놀랍다는 표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두려움마저 느껴질 정도다. 한·인도 정상회담에서도 그렇지만 이후 들리는 소식은 더...
•   2018.08.08 15:44:19

• 
• ‘국방개혁', 변화의 흐름을 쫓지 말고 올라 타야
• 국방부는 지난 7월 27일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확정했다. 그날은 마침 종전 65주년 기념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돼야 한...
•   2018.08.02 16:54:14

• 
•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자녀의 법률상 친모 결정의 문제
• A(아내)와 B(남편)는 결혼 후 10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병원으로부터 A가 임신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녀를 포기할 수 없었던 부부는 C와 대리모계약을 통해 부부의 수정란을 C에...
•  곽노규 변호사 2018.08.01 17:59:33

• 
• '구원투수' 김병준, 반드시 넘어야 할 3개의 山
• 국민 스포츠인 야구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등장하는 인물이 구원투수다. 가까스로 이기고 있는 경기를 마무리 짓거나 마지막 반전 기회를 갈망하며 등장한다. 미국 정치사...
•  2018.07.27 12:12:38

• 
• 상속인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망A의 상속인들인 B와 C는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망A가 생전 근로자로 일을 하던 회사로부터 A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 가량을 수령했습니다. 그러자 망A의 채권자들은 B, C가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
•  곽노규 변호사 2018.07.25 10:22:30

• 
• '학습된 무기력'을 뛰어넘어 거침없이 '역사 속으로'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 “큰 틀에서 합의됐어도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면 곳곳에 암초가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
•  2018.07.19 17:35:23

• 
• 사회문제의 두 해결사…사회혁신과 디지털
• 경제성장보다 어려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숙제-사회문제의 누적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다. 1960년대 초반이후부터 지금까지 60년 가까운 긴 시간을 ...
•  2018.07.19 17:04:20

• 
• 최저임금 정책, 이제는 '메스'를 가할 때다
•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0.9%로 결국 두 자리 수 인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샅바싸움이 벌어졌다. 사...
•  2018.07.19 15:17:12

• 
• 친권상실을 선고한 사례
•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되며 친권자로써, 자녀의 신상 및 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때 신상에 관한 것은 부모의 권리라기보다는 미성년자를...
•  곽노규 변호사 2018.07.19 09:26:09

• 
• '난민', 대통령 지지율 뒤흔든다…3대 '복병'은
• 한 장의 충격적인 사진이 전 세계인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2015년 9월 2일 터키 해안가로 떠내려 온 세살내기 남자 아이의 사체였다. 쿠르드족 시리아인 난민인 아일란 쿠르디였다. 가족 모...
•  2018.07.13 11:28:46